질서유지권 발동 규탄 및 날치기 처리 저지 결의대회

□ 일시 : 2008년 12월 30일 11:40
□ 장소 : 국회 본회의장

■ 구호
날치기 처리 중단하라. 질서유지권 발동 철회하라. MB악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결사 반대한다.
MB악법 날치기 계획 즉각 포기하라. 국회무시 불도저식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언론통제 방송법 개악 결사 반대한다.
국민여론 외면하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방송장악 언론장악 분노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규탄사
18대 국회가 다시 치욕스러운 민주주의가 모욕당하고 파괴당하고 매장당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전락할 줄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 중 어느 한분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그래도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성취는 쉽게 변질되거나 파괴되거나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역사의 진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의 이한 명령에 따른 전쟁터로 전락한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다. 적은 힘이지만 국회가 대통령의 작전을 수행하는 전쟁터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싸워야할 것이다. 국회의 역사는 통법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91년도에 최소한도의 의안 상정에 대한 시안을 사흘로 정한 것이 열흘이 되고 보름이 되고 20일로 변화하는 시간 자체가 국회가 집권세력의 법안 거수기로 자동처리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그런 선배의원들이 만들어온 국회를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만들기 위한 오랜 기간의 노력을 일거에 되돌이키려고 하는 음모가 이명박 대통령의 돌격대로 전락한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 역사를 되돌이키려는 부끄러운 일을 군사작전처럼 수행하려고 하는 선봉에 여당의 대표가 있고 국회의장이 있다. 근자에 국민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리력에 의해서 기능이 유린당한 역사를 되찾아 보았다. 근자의 70년대 이래 3번에 경위권 발동과 국회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이 있었다. 79년 박정희 유신독재가 극에 달하는 시점에서 당시 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을 제명하기 위한 폭거가 있었고 경호권이 발동됐다. 그것의 직접적 대가가 12.6 이었고 박정희 독재정권의 몰락이었다. 86년 국시 발언한 유성환 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었을때 부끄럽게도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했고 유성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그러한 폭거의 댓가가 6월 시민항쟁으로서 전두환 독재정권이 그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는 4년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한 경호권 발동이었다. 이러한 역사의 현장들을 돌이켜 보면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속도전과 돌격전에의한 국회를 싸움터로 전락시키는 이 상황이 앞으로 우리역사에 어떻게 평가되고 기록될 것인지를 잘 예측할 수 있다.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한번 결의를 다져야할 것이다. 비록 소수지만 국민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을 지키는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소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동지들이 선배후배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사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끝까지 투쟁해서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하는 역사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싸움터로 전락하는 역사의 역류를 함께 단결해서 투쟁해서 막아내자. 함께 투쟁하자. 함께 막아내자. 함께 승리하자.

2008년 12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