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기자간담회

□ 일시 : 2008년 12월 30일 21:55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경호권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은 경호권이다. 경호권을 질서유지권이라는 낱말로 포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발동한 경호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발동한 경호권과 다름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주가 의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여야가 극한적 대치를 통해 불행한 결말을 지을 수 밖에 없도록 내모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참가치를 지키기 위한 야당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고,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는 제1야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오늘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해둔다. 민주당은 폭력적 사태로 이번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근거도 없고, 권한도 남용되고 국회의 위치를 찾을 수 없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컨트롤하는 이 상황에 대해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의장은 폭력적 사태로 치닫을 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경호권을 거둘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2008년 12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