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협상 결렬에 대한 기자간담회

□ 일시 : 2008년 12월 30일 21: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조정식 원내대변인

최종 결렬된 여야 협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방송법과 FTA비준안에 대해 오전에 있던 3차 회담 때 본인이 질의했던 2월 처리협의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총에 붙여보니 80%가 반대했다. 본인도 뭇매를 맞았다. 특히 방송법에 대해 대단히 강경했다.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얘기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더 이상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결렬되었다.

■ 정세균 대표

제가 국회에 와서 일하기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4번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야당으로 시작해서 여당도 하고 다시 야당이 됐다. 오늘같이 무력감을 느끼는 때는 처음이다. 국회는 이 지경인데 국회의장이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만 보이는 것 같다. 거대 여당 한나라당도 보이지 않는다. 오늘의 이 사태는 전적으로 청와대의 책임이다. 의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와대 꼭두각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대 여당이 모양내기 협상만 하고 여야간의 대화 가능성은 끝이 났다. 이런 상대, 그냥 모양내기용 협상에 응하고 있는 여당대표와 협상을 한 우리 대표단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다.

과거 여야간에 이랬던 적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여당과 대통령이야 자기네들끼리니까 그렇다 치자. 그럼 국회의장은 뭡니까. 한나라당 당원도 아니고 행정부 일원도 아니고 행정부의 시녀도 아니고, 입법부의 수장이다. 그런데 어떻게 입법부의 수장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이래라면 이러고 저러라고 하면 저러는지 참으로 입법부의 일원인 것이 부끄럽다. 저는 당연히 지금도 국회의장이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국회의장이 의회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입법부의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이제 3교섭단체의 원내대표 회담이 무위로 끝났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나서서 제정당 대표자들과 연석회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장과 제정당 대표들이 만나서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가. 도저히 대화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마지막 노력을 해야 할 책무가 국회의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런 제안하기 전에 당연히 국회의장이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은 국회의장이 각 당의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바로 지금 해야 하는 것이다. 직권중재라는 이상한 얘기를 해서 마치 한나라당의 당원처럼 하수인처럼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 아니고 각 정당의 대표자들을 만나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때 그때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 국회의장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냥 방관자처럼 어디를 떠돌다 오늘 온 것인가. 입법부의 수장이 국회의 이런 상황을 좌시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그래서 정식으로 국회의장이 제정당 대표 연석회의를 해서 문제해결을 해주십사 정중하게 요청한다.

만약에 이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마치 청와대 하수인처럼 또 한나라당의 당원처럼 행동해서 국회위상을 떨어뜨리고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사태의 중심에는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정말 어떤 중대한 결심도 마다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가 제 기능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둔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400여 년 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복하러 갈 테니 길을 빌려달라고 헛된 명분을 내세웠다. 이제 한나라당 정권은 온 국민이 함께 이룩한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 복지를 파괴하기 위해 민주당이 길을 비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국가도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을 정복하러 갈 테니 야당은 길을 비켜라.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포하고 지휘한 이 전쟁의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국회를 전쟁터가 아니라 민의의 전당으로 그 권능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른 야당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노력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들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한 치도 어긋나지 않은, 또 어긋날 의사와 능력도 없는 돌격부대로 전락한 한나라당의 전투의지밖에 확인한 바가 없다. 12척의 배로 왜적을 물리친 이순신의 함대의 심정으로 끝까지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통법부와 법률자동 판매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국민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다.

국회의장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여야의 대화협상이 완전 무위로 돌아간 상황에서 이 국회를 더러운 전쟁터로 만들지 않을 책임은 오직 국회의장에게 밖에 없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거부를 명백하게 밝혀야할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가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기 위한 오만한 작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 전쟁이 중단되어야 평화를 논할 수 있다. 의장은 직권상정 거부를 선언해서 이 날치기 전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2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