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게이트 조현범씨 사건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되나!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어제(30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9월부터 거론돼온 사건이 이제야 소환되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권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싶다.

조현범씨는 2006년초 김모씨와 함께 모업체를 인수하며 주식을 사드린 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를 되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를 받아왔고, 이미 김모씨는 지난 16일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대통령의 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씨 공천비리사건, 명사랑 정기택 회장의 뇌물수수사건, 청와대 행정관 뇌물 수수사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강경호 코레일 사장 구속 등 친인척 및 측근비리가 연이어 발생했다.

그러나 수사는 하나같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나, 결국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라는 국민적 의혹과 지탄을 받았었다.  

조현범씨 주가조작사건 역시 살아있는 권력 앞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모습을 또다시 볼까 두렵다.

2008년 마지막 날, 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도덕적으로 약점 없이 출범한 정권인 만큼 공직자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2008년 12월 3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