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자.고소영에 의한 부위정경(富爲政經,부자만을 위한 정치.경제) 정권

청와대가 2009년 새해의 화두로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다’라는 뜻의 ‘부위정경(扶危定傾)’을 선정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재벌에게 방송을’, ‘재벌에게 은행을’ 주겠다며 MB악법을 졸속, 날치기로 처리하려는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부위정경’은 강부자, 고소영에 의한, ‘1% 부자를 위한 정치, 경제’로, 부자만을 위한 정권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는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2% 부자들의 세금은 줄이고, 그 부담을 서민에게 강요하는 역주행 정책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MB표 부위정경으로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고, 중산층과 서민의 힘든 삶을 개선할 수도 없을 것이다.

청와대가 위기를 맞아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면 ‘MB악법’을 전면 백지화하고, 목도리를 나눠주는 이벤트 정치는 그만 접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서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 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