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일시:2008년 12월 31일 21:20
□장소:국회정론관

■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논평 관련

조금 전에 자유선진당 박선영대변인께서 논평을 냈다. 이회창 총재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들이 합의, 협의라는 단어 하나에 얽매여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회창 총재가 박희태 대표와 정세균 대표를 직접 만나 국회 정상화를 간절히 부탁했다. 정세균 대표는 '합의 또는 협의라는 단어에 연연하지 않겠다. 문제가 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구와 검토를 거친 후 토론하고 논의해서 2월까지 처리하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일치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요즘은 하도 허언이 난무하고, 정당 간에 만나고 나면 탈이 나고, 주장한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말이 진실인지 헷갈린 때가 많다.

한마디로 사실 무근이다. 그 근거는 이렇다. 2월까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 협의 처리하자는 정세균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무엇하러 이회창 총재를 만나서 그런 말을 했겠는가. 한나라당과 바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내용이고 한나라당이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협의처리는 안되고 합의처리하자고 주장을 했다. 이제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줄다리기를 해왔던 핵심 내용이다. 그렇다면 2월까지 쟁점법안을 협의처리하자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한나라당과 합의 각서에 도장을 찍고 국회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선진당 이총재와 이런 약속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상황과 동떨어진 이런 약속은 나홀로 주장에 불과하다. 이것이 이회창 총재의 말씀인지 아니면 박선영대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사수하자고 한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가 압살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강권통치 기반이 마련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실질적으로 봉쇄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막아내기 위한 각오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들간에 묶은 사슬은 그야말로 사슬이지 고무줄이 아니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말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대로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사슬을 묶을 필요도, 지금 밤새워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민주주의와 서민과 중산층을 부르짖을 일도 필요없는 것이다. 당장 도장을 찍으면 바로 국회 상황은 해결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오매불망 원하고 있는 것이 2월까지 협의처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민주당은 이번 MB악법을 저지하는 불퇴전의 투쟁에서 헐값에 국민들과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사고팔지 않겠다. 민주당 의원들이 끌려가는 것은 의원 개인이 끌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국가의 미래, 이 나라의 보통 국민들의 앞날이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슬로 몸을 묶은 것이다. 허접한 고무줄처럼 몸을 묶은 듯 이런 허위 사실을 말씀하는 것은 정당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2008년 12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