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수석부대표, 조정식 원내대변인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1월 1일 15시
□ 장소 : 본청 202호

■ 조정식 원내대변인

오늘이 새해 기축년 첫날이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도와주신 언론인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소망한다. 오늘로써 작년 외통위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 MB악법저지 투쟁에 돌입한지 2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본회의장 농성에 들어간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다. 민주당은 해를 넘기면서, 그간 한나라당의 호언장담해왔던 MB입법 연내처리 계획을 무산시키고 MB악법 저지를 현재까지 이뤄내고 있다.  

어제 정세균 대표와 야당대표와의 연쇄회동이 있었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회동이 있었다. 또 오후에는 원혜영 대표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와의 3교섭단체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 바로 엊그제 원내대표 회담이 공식 결렬되었지만, 민주당은 국회정상화와 파국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대화를 유지시키기로 한 것이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방송법과 FTA 등이 핵심쟁점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특히 방송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한을 두지 않으며-두 번째, 합의처리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타결의 접점이 마련된 것은 없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민주당은 대화를 통해 현 사태를 풀겠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고 대화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써는 원내대표단 접촉 일정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계획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로 농성 일주일째지만, 민주당은 장기농성도 각오하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단전단수를 하겠다, 연말은 구정까지 라는 등 마치 민주당의 힘을 빼서 나중에 들어내겠다는 식의 강경반응이 쏟아져 나오지만,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흔들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본인들이 누차 얘기해왔던 연내처리 계획이 무산되고 내일로 예정된 대통령 연두회견이 예견되어 있지만, 이런 상황을 앞두고 상당히 조급해 한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서 강하게 성토하는가 하면, 당 지도부에 대해 친이직계 등 강령론자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또한 당내 분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농성 의원단 간담회와 최고위원회의를 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새해 첫날을 맞아, 지난 12월 18일부터 2주일째 유지해온 국회의장실 점거농성을 풀기로 했다. 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의해서 전쟁터가 되고 무너져버린 국회의 위상과 존엄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며,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집무실에 복귀하게 되면 국회의 위상을 지켜내고, 국회의장으로서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동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특히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80%가 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것을 충분히 헤아려서 한나라당의 무더기 졸속법안에 대해 직권상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시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지금 한나라당의 법안을 보면 상임위 상정도 안 된 법안이 85건 중 65건에 이르고, 지난 성탄절 즈음에 급하게 수정 제출된 법안이 또한 45건에 이른다. 국민이 반대하는 민감한 쟁점법안이 무더기로 거기에 끼어져 있다.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구는 국회의 존엄과 국회의장의 위상을 부정하는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의장께 말씀드리는 바이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국회위상을 바로세우길 바라는 민주당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는 결단이었다고 말씀드린다.

성 명 서
- 기축년 새해를 맞아 국회 위상이 바로 서길 바라며 -

민주당은 기축년 새해를 맞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속도전과 법안전쟁으로 무너진 국회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실 농성을 풀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에 의해 전쟁터로 변하였다. 여야간 협상과 토론, 합의 존중이라는 국회 운영의 민주적 원칙은 파괴되었고, 국회의 권위와 독립성은 허물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권은 이에 대한 반성과 변화를 약속하는 대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을 압박하고 있으며, 심지어 단전․단수조치를 통해 인간한계를 경험케 해야 한다는 망발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행정부의 거수기로 만들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존립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여 무너진 입법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국회의장실 농성을 풀기로 결정하였다.

국회의장은 집무실 복귀를 계기로 무너진 국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진력해 주기를 바란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킬 무한책임을 지니고 있다.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어 행정부를 감독하고 견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최소한의 상정요건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고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악법들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9년 1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