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일시:2008년 1월3일, 15시35분
□장소:국회정론관

▲소수야당 민주당의 정당한 항의를 폭력으로 짓밟은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오늘 국회 로텐더홀에 충돌이 일어났다. 국회의장이 경위와 방호원들로 하여금 충돌을 일으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을 짓밟고 경위들이 돌진을 하는 바람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안경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의원들이 여섯 분이다. 원혜영, 이춘석, 이미경, 김춘진, 천정배, 박지원 의원이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무자비했고 폭력적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적이 없었다. 의원 여섯 명의 안경이 부러지거나 밟힌 적이 없었다. 부상을 입은 의원들이다. 강기정, 김재균, 김춘진, 박병석, 박주선, 양승조, 김영록, 최문순, 김상희, 전병헌, 백원우 의원 등 총 열한 분의 의원들이 부상을 당했다. 보좌관, 당직자 2명이 병원으로 수송됐다. 기타 부상자나 피해사례를 확인 중에 있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 누구인가. 폭력시위를 했는가. 부당한 요구를 했는가. 소수야당 민주당의 정당한 항의를 이렇게 폭력으로 짓밟은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특히 경위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안경을 부러뜨리고 부상을 입게 만든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의원끼리의 다툼이 있어 왔던 적은 있었지만 경위들이 경호권이 발동되지 않았다고 본인들이 이야기한 상태에서 의원들을 폭력적으로 짓밟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질서유지권에 대한 엄격한 법률해석을 통해서 이러한 질서유지권이라고 본인들이 명명했던 권한 밖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국회의장도 법률적 권한 범주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다. 별도의 설명이 있겠지만 국회법143조와 145조는 각각 경호권과 질서유지에 관한 권한을 분류해서 명시를 해놓았다. 경호권은 그야말로 경위와 경찰을 동원한 그런 경호권을 의미하며 질서유지권은 그러한 것을 요청할 수 없게 해서 할 수 있겠다. 경찰의 외곽경비를 맡기는 것도 국회운영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이다. 질서유지권이 발동됐다 하더라도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의원들이든, 보좌관이든 경위나 경찰을 동원해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이후로 행사했던 국회의장의 권한은 법률적으로 명시된 권한과 대치되는 것이고 그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상해를 입거나 안경을 파손당한 의원들의 문제도 별도로 대응책을 강구토록 할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핵심은 경제위기와 일자리와는 상관없는 MB악법이다
어제 대통령이 신년국정연설을 했다. 대통령의 요지는 국회만 도와주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도대체 지금 한나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는 85개 법안 중에 경제위기 살리기에 해당되는 법안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달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이 어디에 있고 몇 개나 되는지 분명히 밝혀 달라. 분명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대부분은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핵심은 경제위기와 일자리와는 상관없는 MB악법이다. 민주당은 거듭 주장한다. 혹여라도 85개 법안중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해당되는 법안이 있다면 그것은 지체없이 협력해서 통과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과는 무관한 법률에 대해서 포기할 것을 선언해야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국회가 아수라장이 된다. 대통령이 어제 국회만 도와주면 박차를 가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국회가 엉망이 되었다. 갑자기 진전됐던 여야의 대화마저 어제 저녁에 한나라당이 대화에 대한 일방적인 파기선언을 하고 전쟁적 상황으로 또 몰고 갔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입만 열면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고 진전한 대화의 가능성 보였던 한나라당이 대화파기선언을 하고 전쟁상황으로 돌입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고 국회를 대통령의 발아래 두어서 짓밟으려고 하십니까. 한나라당의 의원들을 왜 꼭두각시로 만듭니까.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85개 법안중에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에 해당되는 법안을 공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강만수 장관의 해임없는 비상경제정부는 앙꼬없는 찜빵이다
사족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이런 중차대한 국회상황 때문에 사족같이 들릴지 몰라도 대통령이 말씀하신 비상경제정보체제 좋다. 늦은 감이 분명히 있다. 진작 그렇게 그런 명칭을 써서라도 위기에 대응했어야 한다. 하지만 늦게라도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강만수 장관을 정리해야한다. 지금 이 내각가지고 특히 경제부처의 수장인 강만수 장관을 놓고 비상경제정부체제로 가겠다고 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강만수 장관과 문제있는 현내각이 존재하는 한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비상경제정부는 그야말로 한 10, 20년쯤 군림해온 정부처럼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만수 장관의 해임없는 비상경제정부는 앙꼬없는 찜빵이다. 국민들이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이명박 대통령의 비상경제정부에 대해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소수여당이지만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권의 광란의 질주를 막아낼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선진창조에 대표격으로 3당협상에 어제 오후 2시에 참석했는데 문국현 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것은 홍원내대표 개인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문국현 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감 때문에 잘 진행되어온 3당의 협상테이블이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이런 홍준표 대표가 과연 공당의 대표로써 협상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국현 싫다고 협상테이블 깨는 사람 정말 홍두깨비 같은 짓이다. 그리고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이제는 도쿠가와 이데야스식의 작전을 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아무리 봐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흡사하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데야스와 같은 인내심도 없을뿐더러 조령모개 조삼모사에 능통하다고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민주당은 울지 않을 것이다.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한나라당의 전략이 있는 한 민주당은 울지 않을 것이다. 172석의 공룡여당 한나라당 힘만 믿고 지금까지 질주해왔다. 국민을 두려움에 빠뜨렸고 야당을 무시했다. 경제위기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광란의 질주를 해왔던 것이다. 지금은 야당에 의해 국민의 명의를 받드는 제동이 필요할 때이다. 그래서 저항하는 것이다. 야당이 비록 다윗과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힘만 믿고 돌진하는 골리앗을 국민의 이름으로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국민을 무시하고 지혜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공룡여당이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어제 여야간의 진전을 보여 오던 대화가 일거에 중지되어버린 것은 갑자기 찬물을 끼얹고 나온 그런 두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는 국회만 잘하면 된다라고 한나라당에 압력을 가한 이명박 대통령의 천명이고, 또 하나는 갑자기 대화파기선언을 하고 전쟁 분위기에 돌입한 홍준표 원내대표의 납득할 수 없는 찬물을 끼얹었다.  민주당은 소수여당이지만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권의 광란의 질주를 막아낼 것이다.

2008년 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