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일시:2008년 1월 5일(월) 11:40
□장소:국회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MB악법저지를 위한 당원결의대회’를 순연하기로 했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월 9일경 'MB악법저지투쟁보고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자세한 것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다. 어제 김형오 의장의 ‘이번 회기 내에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발표 후에 로텐더홀의 농성을 해제했다. 이후에 민주당의 행동과 관련돼서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이 그동안 농성을 함께 해왔는데 민주당의 이후 방침에 협력하고 공동행동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로텐더홀 농성을 포함해서 이후의 이번 상황과 관련된 민주당의 행동과 대응양식에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금일 새벽 로텐더홀 민노당 보좌진 연행 관련
 
오늘 새벽에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계속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의 보좌진들을 국회경위들이 진압해서 연행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제 새벽상황 이전에는 경위들이 부분적으로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을 해산차원에서 끌어내서 국회 밖으로 격리시켰던 것이 전부였는데 오늘 새벽 민주노동당 보좌진들은 연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새벽상황은 이전상황과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경호권이 발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위를 동원해 민주노동당 관계자를 강제 해산시키고 연행한 것은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대화를 촉구하고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마당에 로텐더홀 농성이 마치 눈엣가시인 것처럼 성급하게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해산시키고 연행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고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이다.
연행된 보좌진들은 마땅히 다시 국회로, 국회의원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의장의 발표 의미를 오히려 퇴색시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농성계속 여부에 대해 당의 공식적인 결의를 할 수 있는 절차까지는 보장해 달라. 그 시간까지는 이해를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해산한 것은 지나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노동당의 관계자에게도 한마디 하겠다.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MB악법저지를 위해 마음 맞춰 투쟁해 왔다. 책임있는 정당으로 변화된 국면에 민노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국민에게 그 방침을 알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국민에게 조속히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MB악법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촉구 관련
 
어제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 이후에 국회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로텐더홀 농성을 해제했다. 그 동안은 MB악법저지를 위해서 쟁점법안 27개에 대한 협상을 꾸준히 해왔고, 여당의 강행처리방침을 무산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어제 국회의장의 입장이 표명됐다. 따라서 이제는 앞으로 3일 남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경제관련법안등을 포함한 비쟁점법안들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에게도 요청한다.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남은 기간 동안 비쟁점법안에 대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결의를 하기 위해 조속히 입장을 밝히고 협력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얘기했던 속도전은 이제 막을 내린 것이다. MB악법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무모한 여권의 전략은 이제 포기돼야 된다. 남은 3일 동안 여당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은 여당이 그토록 국민들에게 강조했던 경제관련법안에 대해 성과를 내는 것이다. 비쟁점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안으로 여야가 충분히 협상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늘부로 ‘하지 말라’고 한나라당에게 요청했던 목소리를 이제는 ‘하자’는 목소리로 대신하고자 한다. 국민을 불안케 했고 국민을 걱정하게 만들었던 MB악법을 둘러싼 극한적인 대립을 마감하고 이제 여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인 비쟁점법안에 대해서 빨리하자고 요청하는 목소리를 한나라당에게 분명히 전달한다. 조속히 결정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린다. MB악법을 완전히 포기시킨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방침을 좌절시킨 것은 분명하다. 어느 정당도 상대정당에게 앞으로도 영원히 하지 말라고 항복문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적어도 부릅뜬 국민의 눈이 있고, 국민의 목소리가 있고, 여론이 있는 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좌절된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악법에 대해서 1월8일 이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국민이 원하는 법만 하자는 평화협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휴전협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MB악법에 천착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하자는 포지티브한 평화협정으로 여야가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민주당 여론조사 결과(1월 4일)

어제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정당지지도에서 한나라당 30.5%, 민주당 24.3%로 양당의 격차가 6.2%P로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들의 격차에 비해 가장 근소한 격차로 좁혀졌다. 이 조사는 1,001명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1%이다. 조사방법은 ARS전화조사방식이다. 참고로 다른 문항에 대해서도 조사결과를 알려 드리겠다. 민주당의 MB악법 저지 투쟁과 관련해서, MB악법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농성에 대해 잘하고 있다.(51.7%) 잘못하고 있다.(38.9%) 이것은 지난 두 번 조사에서는 각각 48%, 49%였는데 민주당의 투쟁방식에 대해 지지하는 여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참고로 과거에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시절에 사립학교법 반대를 위해서 장외투쟁을 했을 때는 국민의 80%이상이 장외 투쟁 방식이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국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장외투쟁이나 혹은 점거농성방식에 대해서는 그 주장의 시비를 떠나서 국민이 분명히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민주당 투쟁은 대단히 이례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53.4%), 잘한 것이다.(38.1%)로  질서유지권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컸다. 국회청사에 경찰력 투입에 대해서도 59.8%가 반대를 했고 34%가 찬성을 했다. 그리고 여야의 이견없는 민생법안만 처리하자는 의견에 68%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대답했다. 쟁점법안까지도 이번회기 내에 처리에 대해 된다는 의견은 26.3%이다. 마지막으로 국회파행의 책임이 어는 당에 있느냐. 한나라당 56.9% 민주당25.7%로 나타났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 국회 앞 촛불산책 시민들 강제 연행 관련

그저께 경위를 동원해 민주당에 대한 강제해산 작전이 진행되자 자발적으로 시민들과 당원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7시30분 부터 토론회를 열었는데 밤 11시쯤에 미신고 집회을 이유로 강제해산에 나서서 이 아무개 씨를 연행했다. 그래서 시민들은 집회를 마치고 소위 촛불산책을 벌였는데 새벽2시에 두 명을 추가로 연행했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연행자를 석방하라고 항의하는 시민들 29명을 또 연행했다. 그런데 연행 당시에는 집회가 계속되었던 상황도 아니었고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성있는 연행이었다. 국회상황이 폭력적으로 치닫고 민주당을 걱정하는 자발적 시민들이 모인 만큼 이것이 어떤 뚜렷한 목적에 의해 사전에 계획된 집회나 불법시위가 더욱 아니었다. 특히 두 번째부터 연행된 시민들은 집회가 끝난 후 연행된 것이므로 더욱 위법성이 뚜렷하다.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 관련

박근혜 전 대표께서 소위 MB악법이나 쟁점법안에 대해, 국민을 위한 법안이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줘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한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말도 했다. 만시지탄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국회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여야가 극한적 대치를 했고 국민이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했던 그 시기에 박근혜 전대표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리고 어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의사가 없다고 발표한 이후인 오늘에서야 이런 말을 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치인이나 정치지도자는 현안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 국민이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얘기할 때 입장을 분명히 해서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증유의 국회대립상태가 일어났고 온 국민이 국회를 쳐다보고 있을 때, 국회의원 박근혜, 정치지도자 박근혜 대표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번으로써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격의 일은 마지막이 되길 기대한다.

2008년 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