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을 민생으로 호도하는 후안무치에 경악한다.
                                     - 방송법, 신문법 개정은 민생이 아니라
                              재벌방송과 족벌신문을 만들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오늘 유인촌 문화부장관은 언론노조의 파업관련 성명 발표를 통해 언론악법은 경제살리기에 매우 중요한 법들이라고 설명하면서 ‘민생법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오후에 한나라당 박희태대표도 모 방송 대담을 통해 역시 언론악법에 대해 ‘경제회생’을 위해 중요한 법안인 것으로 호도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고 위장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대기업들은 지상파방송과 보도전문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하고 이미 케이블 및 위성방송 등에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PP)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산업적 측면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도 얼마든지 질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산업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가입자는 TV 시청 가구의 80%를 넘어서는 등 사실상 포화 상태이고, 광고 시장도 정체돼 있어서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시장 자체가 커지거나 활성화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신문이 방송에 진출하면 엄청난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융합 활성화로 약 21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통신분야를 빼고 방송분야만 보면 약 9천명에 불과합니다.
엊그제 방송진출을 노리고 연일 정부 여당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는 모 보수족벌신문과 정병국의원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신주모시듯 한 모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약2만6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용한 연구기관의 자료는 공식입장도, 발표된 자료도 아니며, 조사분석과정도 거치지 않은 내부 검토수준에 불과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콘텐츠 개발은 제조업처럼 노동집약산업 분야가 아니고 기술집약산업 분야입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질 좋은 콘텐츠 개발과 수출을 위한 R&D 투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운운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위장할려고 해도 적절한 자료가 없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으로 이런 근거없는 자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민생문제나 경제효과와는 무관한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굳이 방송법 개정을 고집하는 이유의 핵심은 재벌대기업과 족벌 거대보수신문이 ‘뉴스 보도’가 가능한 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과 보수족벌신문이 뉴스보도 방송을 소유하게 되면 우선 이명박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권홍보용 방송의 토대가 구축되어지고, 둘째 신문광고 매출이 급락하는 신문대기업에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新 정경유착  권언유착’의 길을 트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과 언론 종사자 모두가 이 악법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와대의 사주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한나라당은 정부를 대신하여 청부입법안을 제출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이 제출한 언론관련 법안은 민생법안이니 경제회생법안과는 전혀 무관한 언론장악 악법일 뿐입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술책에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재벌방송, 족벌신문방송을 만들어 정권에 충성하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뻔한 속내를 가지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2009년 1월 5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