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회색사업을 녹색사업으로 우기는 이명박 색맹 정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1-07

회색사업을 녹색사업으로 우기는 이명박 색맹 정부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96만개를 만들겠다며 소위 ‘녹색 뉴딜 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녹색 사업’이 아니라 전형적인 ‘회색 사업’이다.

4대강 사업에 중점을 둔 이 사업은 토건 사업으로 집중돼 있다.

사업예산 50조원 가운데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60%가 넘는 32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4대강 사업은 물론 댐건설, 저수지 건설 사업 등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반면 녹색 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업은 3조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미 지난 정권 때 입안한 정책을 명칭만 손질한 채 ‘뉴딜’이란 이름을 붙여 놓았다.

이명박 정부는 ‘친환경 정책’이 세계적 조류인 점을 알고 있는듯하지만 ‘녹색’을 외치며 ‘회색’을 지향하고 있다.

회색 사업을 녹색 사업이라고 우기는 이명박 정부를 ‘색맹 정부’로 규정한다.

2009년 1월 7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