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7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 비공개 부문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대표와 원내대표만 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한 달 전에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비공개 회의때 최고위원의 말씀을 브리핑에서 소개하기로 한 바 있다. 오늘 회의에서 있었던 최고위원들의 말씀을 소개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MB악법 저지를 위한 민주당의 이번 투쟁은 독재로의 회귀를 막아낸 승리라고 총평한다. 이번 독재로의 회귀를 막아낸 승리가 대한민국의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나비효과로 작동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상경제정부 구상은 어떻게가 빠진 전시용 행정의 표본이며, 워룸이 아니고 쇼룸이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청와대 지하벙커는 근무경험에 입각했을 때 전시에 필요한 용도이고, 특히 핵전쟁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정보의 유출을 차단하고 비상회의를 통해서 대응방침을 만들고, 이를 컨트롤 하는 용도다. 그런데 지금 경제위기는 청와대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떨어진 것이다. 지하벙커를 위기 대응을 위한 장소로 삼은 것 자체가 난센스다. 지하벙커는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고 정보의 유출을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장소인데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통합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단절과 유출 차단, 봉쇄의 상징인 지하벙커를 선택한 것은 완전히 지하벙커의 개념과 거꾸로 가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비상경제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오히려 서민들이 움직이고 있는 남대문시장이 훨씬 더 맞는 것 아닌가.

▲ 송영길 최고위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해 중단할 것을 당의 결의안으로 채택하자고 했고, 최고위에서 이를 수용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 신기남 상임고문

수고 많았다. 언론을 통해서 당의 의원과 당직자들이 MB악법 저지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았는데 왜 이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잘 대응했고 당원으로서 자랑스럽다. 점수로 본다면 95점이다. 이것은 국민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투쟁이었다. 이것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방송법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법을 개정하는데 역할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 의미를 지적한다.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께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해서 직접 지시한 것이다. 이것은 권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이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다. 여론의 독점을 막고 상업화를 방지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 현행법이다. KBS 사장을 임면에서 임명으로 바꾼 것은 임기를 보장하고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그래서 이번 방송법 개악 투쟁은 필수적이고, 국민들이 지지한 것이다.

■ 한나라당의 국회 폭력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의원들이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MB악법을 속도전을 통해 강압 강행키로 했던 것이 좌절되자 입만 열면 국회 폭력을 얘기하고 있다. 폭력 근절을 위해 국회법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권력의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부터 스스로 자성하고 고민해야 한다. 국회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어디서 비롯됐나? 공룡의석의 힘만 믿고 국회의 관행과 법률을 통째로 부정하고 짓밟으면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FTA 단독상정을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외통위를 점거해 봉쇄하고 상임위원의 출입을 막았던 그것이 시발이다. 민주당이 그 전에 언제 문제제기를 하고 점거를 했나. 한나라당에 의한 외통위 사건 이후로 국회가 이렇게 되었다. 국회에서 여야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폭력은 폭력을 낫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으로만 상대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부터 성찰하는 것이 공룡의석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집권당의 마땅한 자세이다. 민주당은 현상적 폭력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에 대해 굳이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것만 하는 것은 여당이 공룡의석을 믿고 강행처리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만든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의 건강한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식, 현상적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이 총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힘으로 싸우겠다고 여당이 제도를 악용하는 한 국회 폭력은 사라지기 어렵다. 여당의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기 때문에 그렇다. 싸움판을 먼저 벌려 놓고 야당에는 싸우지 말라고 팔다리를 끊어놓는다면 완전한 반칙이다.

■ 국민은 지하벙커에서 이벤트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원한다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런데 경제위기 극복과 상관없는 지하벙커를 위기대책센터로 삼겠다는 것은 어디를 봐도 어울리지 않는다. 청와대가 이벤트 정권인가. 이벤트 하는 곳인가. 청와대에 회의실이 없어 굳이 지하벙커로 찾아가는가. 회의실이 없어서 그런다면 이해라도 간다. 하지만 용도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경제위기 극복과는 상관없는 지하벙커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 정권이 내실보다는 이벤트에 치중하는 정권이라고 단정하게 한다. 국민들은 대책을 원한다. 지하벙커에서 국민을 상대로 이벤트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녹색 뉴딜은 정권이 할만한 실수와 트릭을 다 모아 놓은 가짜 정책의 결정판이다

녹색 뉴딜은 정권이 할만한 실수와 트릭을 다 모아 놓은 가짜 정책의 결정판이다. 일자리 96만개 가운데 청년일자리는 10%가 안 된다. 그리고 예산이 다 쓰여질 때는 없어질 일자리이다. 대부분이 기추진중인 사업들을 재탕 삼탕하고 짬뽕해 놓은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생산하고 만들어낸 일자리 대책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을 써먹고 허수로 숫자 장난을 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외면한 채 예산의 소요기간에만 해당하는 질 낮은 일자리를 부풀리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 대부분 토목공사, 건설공사이라는 점에서 녹색뉴딜이 아니고 회색뉴딜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 눈속임과 트릭으로 돌파하겠다며 장난을 할 것인가.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정부대책을 국민들은 원한다. 이제 정부는 엉터리 쇼를 중단해야 한다. 이 엄중한 순간에 정부가 이런데 골몰해서 시간을 쓴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더 커질 것이다.

■ 교과부의 도덕교과서 평화 교육 내용 삭제에 대해

교과부가 학생들의 도덕교과서에 평화교육 내용을 드러내겠다고 한다. 또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객관적 기준으로 북한을 평가하기로 기술하기로 지침을 제시했다. 어찌된 일인가. 70~80년대 군홧발 소리가 나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을지연습을 할 때 학생들을 참관시키고 안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보도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에서 통일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와 미래지향적 새로운 영역을 통째로 부정한다면 그 정권의 존립기반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무시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정권편향적 시각을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어처구니없고 과거퇴행적이며 반공시대에나 어울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양당 대표간의 합의한 내용이 휴전협정이 아닌 종전협정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국회가 바삐 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국회의 모습이다. 여야가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다수당이자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늘 고민할 때 국회가 이런 생동감 있고 건강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제 양당 대표간의 합의한 내용이 휴전협정이 아닌 종전협정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2009년 1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