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북악산 까마귀 날 때마다 배 떨어지고....
북악산 까마귀 날 때마다 배 떨어지고....
북악산 까마귀 날 때마다 배 떨어지고,
새부리에 쪼인 배 배밭에 즐비하다.
신발끈 고쳐매는 외밭엔 오이가 사라지고,
갓끈 고쳐 맨 오얏나무 푸른 잎만 무성하다.
욕심 사나운 도둑은 행적을 알 수 없는데,
농사 망친 농부 가슴만 쓰리고 찢어진다.
1. 청와대는 재벌 롯데 비호의 중심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제2 롯데월드는 재벌과 무관하게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허용했고 공군참모총장 경질은 오비이락이라고 주장하며 제 2롯데월드 방어전 전면에 투입됐다.
제 2롯데월드는 대통령 친구를 매개한 신정경유착이자 재벌특혜이며 친구게이트다.
안보와 국민재산을 희생시켜 재벌 배 불리는 약탈특혜 배후를 스스로 밝힌 것이다.
2. 제2롯데월드는 특혜이며, 특혜 중에서도 약탈특혜다.
(1) 안보 때문에 십수년간 불가입장을 고수한 역대정부나 국방부 공군이 바보는 아니다.
(2) 활주로 조정으로 제2롯데월드가 제외되면 반대편 수십만명이 건축제한피해를 입는다.
(3) 50만 국민의 35년간 민원에도 꿈쩍 않던 정부가 특정 재벌기업때문에 공군참모총장 경질, 활주로이전까지 해가며 허용방침으로 돌변해했다.
이 때문에 제 2롯데월드는 재벌 돈벌이에 국익과 안보를 희생시키는 특혜이다.
그것도 단순 특혜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빼앗아 재벌 배불리는 약탈특혜이다.
3. 신정경유착이자 친구게이트이다.
(1)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 롯데는 대통령의 대학친구 장모씨를 영입했고, 이 대통령은 롯데월드를 허가했었다.
(2) 대선후 롯데호텔은 작은청와대로 불렸고, 이 대통령 취임후 외빈 숙소와 정부행사는 롯데호텔이 사실상 독점했다.
(3) 대통령 취임시 롯데가 총괄사장직을 신설해 대통령의 친구를 총괄사장으로 임명하고, 대통령은 제 2롯데월드 허용 검토를 지시했다.
(4) 반대하는 공군참모총장은 허용검토 시점에서 전격 경질되고, 겁먹은 국방부는 허용방법을 모색했다.
(5) 롯데는 허가도 나기 전에 미리 1조원대 자금을 조달하고, 주변 공사에 착공했다. 사전내락 없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인 재벌 롯데를 위해 수십만의 재산 피해, 국가안보, 원칙과 절차를 묵살했다.
제2롯데월드는 국민과 안보 대신 친구와 재벌을 선택한 신정경유착이자 부정한 그림자가 드리운 친구게이트다.
2009년 1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