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9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확대간부회의 결과

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인선은 추후하기로 하고 구성 결의만 했다.

정세균 대표께서 소위 MB표 MB악법을 강행 통과시키려고 입법전쟁을 선포했고 온 나라가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의 극한적 대치상태를 주목하고 걱정했다. 한나라당은 스스로들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통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MB악법을 힘을 앞세워 강행처리했던 것에서 발단이 된 것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야당을 마치 폭력을 행사하는 정당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지금 민생경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처럼 정상적 국회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사후 국민 여론 호도용으로 국회폭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MB표 입법전쟁 청문회 실시를 검토하라는 정세균 대표 말씀이 있었다. 한나라당도 스스로 떳떳하고 이런 국회충돌과정에서 죄 값을 치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에 당당히 응해야할 것이다.

■ 국민과 민생을 위한, 평화와 통합의 국회가 되어야할 2월 임시국회에 제2의 입법전쟁이 웬 말인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 엄청난 소용돌이가 끝나자마자 제2의 입법전쟁을 2월에 일으키겠다는 기세다.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또한 것이다.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정당이다. 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에 여당과 함께 매진하고 싶다. 제2의 입법전쟁이 웬 말이란 말인가. 2월 임시국회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 평화의 국회, 통합의 국회가 되어야한다. 한나라당이 전쟁의 추억 때문에 스스로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냉전세력임을 자임하듯 또 입법전쟁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용납할 수 없다. 172석 공룡여당이 전혀 여당 역할 못한다. 국민이 바라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국민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매진하는 모습을 요구하는데 강권통치 기반 강화를 위한 MB악법에 훨씬 더 매력을 느끼는 것이 집권세력이다. 이것은 ‘황금 옷을 입고 밤길을 다닌다’는 ‘금의야행’의 고사와도 딱 맞아떨어지는 한나라당의 행태인 것이다. 국민이 의석을 주었다면 응당 그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집권여당이 되어야할 것이다.

■ 민생은 안중에 없이 호시탐탐 MB악법을 통과를 위한 명분 만들기에 급급한 한나라당의 모습에 안타깝다

합의문 해석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또 시비를 걸고 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간명하다. 문구만을 놓고 자의적 해석을 각 당이 하는 것은 보기에도 부끄러운 행태다. 이는 정황적 해석을 분명히 해야 하고 글귀의 해석이 아니라 합의문 구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해결된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다 안 되면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것이라면 무엇 하러 한나라당이 합의처리위해 노력한다는 민주당의 제안을 몇 차례나 결렬되면서까지 수용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협의 처리키고 한 FTA나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 처리키로 노력한다고 했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다. 합의와 협의라는 문구를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 한나라당 스스로는 알고 있을 것이다. 수차례의 결렬과정이 증명할 것이다. 상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 또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렇다면 무엇 하러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한다’, ‘2월에 상정한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고 했겠나. 아예 상정에 대한 시일을 명기하지 않은 조항들은 또 무슨 이유로 구분한 것인가. 참으로 양심머리 없는 사람들이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호시탐탐 MB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 만들기에 급급 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 이런 어처구니없고 치졸한 수작은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언론법을 2월에 상정할 수 있다고 나경원 의원도 얘기했고, 홍준표 대표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상정해서 처리되어할 것으로 본다고 얘기했다. 엿장수 마음대로인가. 누구마음대로 이렇게 하나. 이것이 또 다시 국회를 폭력사태나 극한적 대치사태로 몰고 갈 수밖에 선전포고의 증거인 것이다. 상정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아무런 입법프로세스를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FTA나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법이나 비쟁점 법안들과 언론법을 왜 굳이 구분해서 합의했다는 말인가.

■ 찔끔찔끔 개각, 본말이 전도된 개각으로는 민심을 추스를 수 없음을 명심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김성호 국정원장과 어청수 경찰청장의 교체를 곧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화끈한 전면개각을 통해서 국정쇄신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찔끔찔끔 개각, 본말이 전도된 개각으로는 민심을 추스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미 국민적 불신임의 상태인 강만수 장관, 최시중 위원장을 그대로 두고 이명박 정부가 민심을 얻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찔끔찔끔 개각, 본말이 전도된 개각, 곁가지치기식 개각으로는 국민들은 더더욱 실망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개각이 된다면 아마도 염화시중의 미소대신 만수시중의 미소가 퍼져 국민들께서 분노할 것이다. 국민들께서 어떤 개각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정부가 출발해야할지는 이미 자명하게 나와 있다. 이점을 외면하고 어떤 포장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긴급체포소식에 대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긴급체포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앞서 문방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논평을 드리지는 않겠다. 다만 인터넷 논객마저 두려워하는 이정부의 허약체질이 입증된 사례이다. 당당한 정부, 통 큰 정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수긍해주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 송영길 최고위원을 포함한 민주당 율사들은 미네르바 면회를 오늘 중으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긴급체포과정, 소위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진상을 우선 파악하고 대처하기로 했다.

■ 방통심의위에서 검은색 옷차림으로 프로그램에 출연한 앵커들에 대해 문제삼으려 한데 대해

이정권의 소심증과 허약체질을 국민들에게 연이어 입증시키고 있다. MBC, SBS 방송앵커들이 검은 색 옷차림으로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두고 방통심의위에서 문제를 삼을 듯 공문을 보낸 사실이 보도되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파문이 일자 뒤늦게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되어 공문을 보낸 것인데 응답이 없으면 심의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해서 공문을 보낸 과정을 보면 이 정부 생각이 오로지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자신들의 강권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조치를 보고 국민들이 공포스러워 하기보다 코웃음을 치며 허탈해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대통령의 입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통일고문회의 고문들에 대한 해촉 통보에 대해 

소심증 허약체질의 MB정부가 아예 귀를 닫아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대통령자문 통일고문회의에 대통령의 입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임동원, 정세현 전 장관, 한승헌 전 감사원장, 고은 시인, 최병로 전 민변회장 등에 대해 해촉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23일로 임기가 끝났기 때문이라는 해명이다. 그러나 보수적 성향을 보여온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박재규 경남대총장 등은 연임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참여정부 때도 이 고문직을 수행해왔다는 말이다. 대통령은 균형 있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런 고문회의도 필요한 것이지 대통령의 입장과 한 치도 어긋나지 않는 사람들로만 구성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만 찻잔 속에서 맴돌게 하라고 이 고문회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치졸하고 정말 귀 닫아버린 정부에 할말 잃었다.

■ 숫자 가지고 하는 숫자놀음 때문에 정권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높아져 간다

소위 녹색 뉴딜문제로 전 언론이 문제제기를 하고 국민들이 이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 정책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 일자리 96만개 기존정책 재탕, 허위통계, 숫자놀음 등 여러 가지 수사들이 녹색 뉴딜을 비판하는데 동원되고 있다. 한 말씀만 드리겠다. 이 회색 뉴딜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정부정책이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숫자 가지고 하는 숫자놀음 때문에 정권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높아져 간다.

■ 제2롯데월드가 MB정권의 신정경유착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주목한다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정부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그 과정을 매우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MB정권의 신정경유착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주목하고 있다.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2009년 1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