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09년 1월 8일 18:00
□ 장소: 국회 정론관

■ 미네르바 추정인 긴급체포 보도 관련

인터넷 누리꾼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이가 어제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긴급체포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된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지하에 자리 잡은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첫 작품이 미네르바 긴급체포가 되는 것이다.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이를 수사하고 있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조직수사부라고 한다.

작년에 온 국민을 분노케한 대통령친인척 비리였던 소위 언니게이트는 금융조세조사부라는 명칭도 생소한 부서에서 전담을 해 국민을 황당케 하더니, 이제는 마약범죄조직수사부에서 네티즌을체포에 앞장서고 있다. 검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로써 청와대에 반대하고 한나라당 주류파에 반대되는 의견은 단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 나라가 돼버린 것이다. 네티즌 탄압법이 여야간에 논의도 되기 전에 이미 탄압은 시작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네티즌탄압에 앞장서지 말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정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 한나라당 쟁점법안 홍보전 착수 관련

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선다고 한다.

여야간 2차 입법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내용도 절차도 잘못된 MB악법을 홍보부족 탓으로 돌리는 심보는 청와대나 한나라당이나 똑같다.

문제는 홍보가 아니다. MB악법들이 담고 있는 반민주적 내용들이다. 지금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은 MB악법 처리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지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선전은 아니다.
 

■ 청와대, "제2롯데월드 특혜주장 '의심암귀'" 관련

정부의 제2롯데월드 허용에 특혜시비가 일자 청와대가 "의심암귀(疑心暗鬼. 의심하면 마음속에 망상이 일어나 불안함)"라며 반박했다.

또한 대통령과 롯데의 정경유착, 작년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의 경질 등을 단호히 부인하며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항변했다.

의심살만한 일은 골라서 하고 있으면서 ‘아니다’, ‘오해다’라고 부인만 하고 있다.

문제를 부인하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의심받을 일은 아에 안하는 것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첩경이다.
 

■ 청와대 "지하벙커회의 '위기조장'주장 오해" 관련

첫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열렸다.

이동관 대변인은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곳"이며 지하벙커회의가 오히려 위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말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우이독경으로 일관하더니, 뒤늦게 만든 것이 '비상경제대책회의'이다.

그러나 지상에서 국민과 소통해도 모자랄 판에 이번에는 지하로 내려가 워룸이니 쇼룸이니 말장난만 오가게 하고 있다. 민주정부 10년 햇볕 정책을 무시하는 정부인지라경제대책회의도 햇볕을 피해 지하로 가는 모양인가 보다. 정부는 정녕 태양을 피하고 싶은 것인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을 이벤트로 현혹하지 말고 인적 쇄신을 비롯한 특단의 조치로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