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친구와 재벌 돈벌이에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것은 헌법위반
친구와 재벌 돈벌이에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것은 헌법위반
보도에 의하면 ‘제2 롯데월드’ 건설 허용에 맞춰 공군이 서울공항의 경(輕)공격기 KA-1 대대를 조기에 중부내륙으로 이전키로 했다.
초고층 제2롯데월드가 잠실에 들어서면 계기비행은 가능하지만 충돌위험 때문에 시계비행이 어려운데, 시계비행만이 가능한 경공격기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기지가 이전되면 서울을 포함한 서부전선 방어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제 2롯데월드 건설로 안보상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말이 거짓임이 증명되었다.
5천만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존립을 친구와 재벌의 돈벌이에 희생시킬 순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시 헌법 제69조에 의해 ‘국가보위’를 선서했다.
청와대는 재벌특혜를 위해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외면하는 것이 헌법위반임을 직시해야 한다.
제2롯데월드 허용방침 철회를 촉구한다.
2009년 1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