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2009년 1월 10일 16:00
□ 장소: 여의도당사 3층 브리핑룸

■ 최시중 방통위원장, 미네르바 발언 관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의 '미네르바'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아마 상당한 근거가 있고,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수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다.

방송장악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모자라 최 위원장은 이번에는 인터넷 평정을 위해 검찰과 대책회의라도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네르바’의 구속 수사는 인터넷 여론 통제를 위한 표적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주요 외신들의 비판적 보도까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미네르바 신드롬’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인터넷 논객을 처벌하고, 국민을 겁준다고 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겠는가? 오히려 국민 분열과 갈등만을 더 부추길 뿐이다.

국민 겁주기로 비판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 정권의 허약함을 보여주는 시대착오적 행태일 뿐이다.

한나라당이 미네르바 사건을 기회삼아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한다. 지금도 인터넷 논객에 대한 수사까지 벌이는 마당에 ‘사이버모욕죄’까지 생기면 여론 통제의 강도가 어떨지 불 보듯 뻔하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다.

‘미네르바’ 사건은 현재의 형사법만으로도 사이버상의 의견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이버모욕죄’ 자체가 부적절한 정치적 의도를 갖는 입법임을 입증하고 있다.

■ 한나라당 국회폭력방지 특별법 추진 관련

한나라당이 국회폭력방지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지난 국회의 물리적 충돌 사태는 법이나 제도가 미흡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

절차와 논의를 무시하고 MB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회 운영에서 비롯된 일이다.

한나라당이 제 2의 법안전쟁을 선포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MB 악법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손발을 묶으려는 속보이는 정치공세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국민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청문회에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폭력방지책을 논의하는 데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9년 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