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11일 14시 40분
□ 장소 : 세실빌딩 3층 브리핑룸

■ 한나라당의 국회폭력 발언 관련

제2의 입법전쟁을 위한 한나라당의 사전 여론조성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나라당이 지금 해야 할 이야기는 MB악법을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종전선언이다. 공공연하게 국회폭력을 빌미삼아 제2의 입법전쟁을 하려고 한다. 국회 폭력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소수야당을 짓밟으면서 방송통신을 위한 MB악법을 통과시키는데 국회폭력방지 대책조차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야말로 다수당의 고강도폭력과 다름없다. 폭력을 원초적으로 일으킨 다음, MB악법 날치기 통과를 위해  본회의장에 대못질을 한 사람들이 야당의 저항을 탓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제2의 입법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더더욱 도탄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국회운영을 보다 진일보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이번 국회충돌 과정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폭력예방 예방하면서 선전전만 펼칠 것이 아니고 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이번 국회충돌 과정의 시시비비를 밝히기 위한 청문회에 응해야 할 것이다. 왜 폭력예방을 이야기하면서 청문회를 수용하겠다는 말은 미루고 있는 것인가. 한나라당이 청문회 수용을 즉각 결정할 때만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국회폭력 예방이라는 한나라당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입법전쟁에 대한 국회 청문회만이 국회 폭력의 진실을 가려줄 수 있고, 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시민을 직접 탄압하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시민에게 발포한 것도 아니다. 대리행사를 한 것이고, 제도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 과정에서 직접폭력과 대리폭력 그리고 제도적 폭력 이 3가지를 모두 행사한 정당이다. 폭력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청문회를 즉각 수용해라.

한나라당의 집요한 MB악법 통과 집착이 나라를 불안에 빠트리고 있다. 한승수 총리께서 신문방송겸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나라당은 연일 국회폭력을 빌미삼아 제2의 입법전쟁에 혈안이 되어있다. 왜 이렇게 집착하는 것인가. MB악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낼 것이고 또다른 국회 폭력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라.


■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발언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는 함부로 쓰지 않겠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형오 의장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면 2가지 입장이 병존하는 것 같다. 소수 의견에 대해 다수의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직권상정만 한다면 토론과 대화가 필요없기 때문에 일방독재를 가능하게 되므로 안된다는 뜻을 함축하신 말로 해석한다. 그리고 다수파의 뜻을 소수파가 결사 반대했을 때 가능하지만, 법은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법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봤을 때 필요한 법, 아무 법이나 안된다는 전제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 의견 수렴이 보장되고 소수야당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여당이 있다면 굳이 국회에서 충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당도 인식하시기 바란다.


■ 이번 국회사태에 대한 국회의장과 사무처 태도 관련

김형오 의장 출범 이후 국회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사무처에 의한 국회의원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탈, 고소고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의사당 건물에 경찰을 아무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끌어들이는 행위를 일삼았다. 이 문제에 대해 자기 책임을 지시려면 외통위 폭력사태에서 김형오 의장이 권한 남용을 하지 않았는지, 경호권 발동이 안 된 상태에서 대리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서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국회 사무처의 월권에 대해 분명한 시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폭력을 예방하고 제거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세력은 없다. 다만 이 폭력이 소수야당의 외형적 모습에 국한되어 대리적 제도적 폭력을 은폐시켰을 경우, 그것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룡여당에 의한 직간접적인 폭력을 예방하고 정화시켜낸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권력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국민은 없을 것이다.


■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최종보고서 관련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내용은 수차례에 걸쳐서 중간발표도 하고 토론회를 했던 결과 등을 취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일정 정도 귀 기울이고 참고할 부분이 있다. 현실 정치적 요건들을 감안해 특정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건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항목마다 유불리한 것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국회 운영을 선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란다. 제도개선의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국회에서 벌어진 충돌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시비를 가리고 대안 모색 과정에서 이 보고서도 충분히 현실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 재외국민 투표권 관련

정계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 쟁점법안이었던 이 부분을 행안위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추진한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 이런 중요한 변화를 정개특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논의를 정개특위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의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선거자체가 위해를 당하거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정개특위에서 신중히 논의할 것이다.


■ 미네르바 관련

미네르바에 대한 긴급체포 보도가 나자, 로이터․타임즈․ap통신들에선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공동기조이다. 외신들의 보도기조에 우리가 좌우될 것은 없지만 왜 주요 외신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숙고할 때이다. 유신시대 때 유언비어 날조 혐의 등을 적용해서 국민 입에 재갈 물리고, 다리에 족쇄를 채웠던 기억들이 분명하다. 미네르바의 주의주장이 상당정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부 미네르바가 주장한 것이 사실과 어긋났다 하더라도 정황과 추이를 따져 판단해야 하지 않나 싶다.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억압당했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행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인 것이다. 미네르바의 글 중에 문제삼고 있는 특정부분을 사법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사회의 정치인․학자․지도자․경제관료를 포함해서 뉴스를 만들어 내거나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유죄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이것은 세부적인 법률적 잣대와 정권의 특정한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일반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낼 것인가를 큰 전제로 봐야 할 것이다. 

 
■ 전여옥 의원 발언 관련

힌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타임지 표지의 대한민국 국회 폭력과 관련된 사진이 수록됐다며 지난번 소위 입법전쟁 국회때 야당 폭력에 대해 비판했고, 캄보디아 사례까지 동원해 친절한 설명을 하셨다. 그런데 그 사진은 17대 국회 마지막에 한나라당이 의장석을 먼저 점거해서 그 점거를 해제시키기 위해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들어간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기정 의원의 넥타이를 잡아 당기는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다. 국회 본회의장 점거의 원조이자 전문가, 폭력을 행사했던 당사자들이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서 스스로들은 비폭력을 외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것이다. 타임지 표지는 강기정 의원이 당시 안홍준 의원에게 넥타이로 목을 졸리는 장면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인용을 하셔도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

2009년 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