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12일 11: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위원회의 심의사항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린바 있지만, MB악법 저지를 위한 지역별 순위 결의대회 일정이 오늘 확정되었다. 대회명은 MB악법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대회로 했고, 15일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메일을 통해 전달하겠다. 우선 가깝게 잡힌 지역은 15일 대전충남, 18일 광주전남, 21일 충북, 30일 제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민주당만의 자체적 행사뿐 아니라 각계 시민단체와 연대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위한 정책간담회도 함께 추진하고, 지역에 가서 민생현장도 방문하는 다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관련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협박이자 MB악법을 빨리 처리하라는 한나라당에 대한 압력이다.

경제살리겠다고 해 뽑아준 이명박 대통령이 남의 탓을 하다하다 이제는 국회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국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자성해야 할 시점이다.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다수의 횡포로 MB악법을 강행처리해 무너뜨리려 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서민을 울리는 재벌은행법,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휴대폰 도청법, 언론의 공공성을 때리는 재벌방송법, 표현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네티즌 탄압법, 그리고 언론의 공공성을 때리는 재벌방송법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MB악법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때리고 두고두고 국민의 가슴을 때리는 이명박 정권의 무기가 될 것이다.

집권 일년 만에 민주주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위기를 운운하는 것은 한편의 블랙코미디이다.

지금은 군사독재정권시절이 아니라는 말씀을 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정신을 망각한 국회간섭과 국회무시는 군사독재시절보다 더하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무너지는 민주주의야 말로 국제적 망신이고 수치인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나라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제2의 입법전쟁을 강행하라는 작전개시를 선포한 셈이다.

한나라당 또한 MB악법 처리와 국회폭력방지를 운운하며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화답하고 있다.

국회파행의 원죄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나라당이 진정 국회를 걱정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청문회를 즉각 수용해야할 것이다. 정확하게 진실을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다. 청문회를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나라망치는 입법전쟁획책을 즉각 중단하고 오늘부터는 제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09년 1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