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불심검문 거부죄

경찰이 불심검문 때 신분증 제시거부를 경범죄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나섰다. 길 가는 행인 아무나 붙잡아 신분증을 요구하다 거부하면 경범죄로 유치장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시도 때도 없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불쑥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함부로 책가방과 여성핸드백까지 들여다보는 야만적 독재시대, 70-80년대의 살벌한 겨울 풍경을 다시 서울 거리에서 보게 될지 모르겠다.

온 나라가 일인독재, 토목경제 시대로 회귀하는 요즘 경찰에게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미네르바 구속처럼 세상의 비웃음을 살 것이다.

인공위성이 날고, 전 세계가 동시 소통하는 인터넷 세상에 시대착오적 불심검문불응죄 신설시도를 중단하라.

2009년 1월 14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