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14일 15: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

MB악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대회가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전국시도단위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당 차원의 특별기구에서 전체적인 결의대회를 관장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본부명칭은 MB악법저지 국민운동본부이다. 본부장은 안희정 최고위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 결의대회는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함께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성공적 수행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MB악법저지 국민운동본부가 구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서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를 사실상 전면 철폐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제 지방에는 암흑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다.

이것은 비단 지방의 문제만이 아니다. 수도권 또한 포화상태에 이르러 숨통이 막히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결과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는 사라지고 지방과 수도권이 공멸의 길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도권 규제만 무작정 해체시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법은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국민갈등조장법’이 되고 말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 미네르바 관련 정치인 출연 무산에 대해

내일로 예정되었던 미네르바 관련 MBC 100분 토론에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토론자로 결정되어 준비 중에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거부로 결국 정치인의 출연이 무산되고 말았다.

방송관계자가 전해온 한나라당의 불참이유가 기가 막힌다. 이유인즉 ‘미네르바 관련 토론에는 출연하지 말라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방침’ 때문이라고 한다.

미네르바의 구속은 정당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진 것인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토론의 장에 나와 국민을 설득시켜야 마땅하지 않은가. 공론의 장에 출연조차 꺼리는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지, 한나라당은 밝혀야 한다.

미네르바 구속이 부당하다는 것을 한나라당이 이미 알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외면하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님의 출연금지 방침’이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다.



                                                 2009년 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