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14일 4: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규식 의원의 한나라당 외통위원 등에 대한 고발 관련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오늘 잠시 후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을 형법상 감금죄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최규식 의원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한미FTA비준동의안 법안소위 회부결정 통과와 관련해서 자신을 감금한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박진, 정몽준, 황진하, 남경필, 정진석, 구상찬, 홍정욱, 이범관, 이춘식, 정옥임, 김충환 의원을 비롯한 의원, 보좌진 등을 형법상 감금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외통위 의원과 보좌진들은 최규식 의원의 행동자유를 억압하여 감금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로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에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한나라당 외통위 의원 및 보좌진 등의 불법적인 감금행위와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그 죄책을 엄중히 물어 엄벌에 처해야한다.

이상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렸다. 바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 이시하라 망언 관련

불과 이틀 전 한일정상회담이 있었고 독도나 과거사 문제는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이 있었다.

그런데 정상회담 하루가 지난 어제 이시하라 신타로 동경도지사가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미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은 북핵문제나 북한의 개방에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중국이 북한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쉬운해결책이다. 한국이 이에 동의한다면 북한이 자연스럽게 와해될’ 것이라는 것이 요지이다.

끊임없는 독도침탈야욕에 이어 이제는 북한을 중국에 통합시키라니 제정신을 가지고서야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겠나.

이런 망언을 듣고도 정부는 먼산 바라보며 침묵만 지키고 있을 뿐이다. 도대체 뭐하는 정부인가.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겠다던 한일 정상간의 다짐은 결국 하루 만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북한을 중국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일본 극우정치인의 망언만이 사방에 메아리치고 있다.

주권을 침해하는 이시하라의 망언에 대해 정부의 단호하고 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

2009년 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