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15일 19:10
□ 장소 : 정론관

■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기각 관련

사법부가 국민의 실낱같은 기대마저도 저버렸다.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가 무참히 무너지고 있는 참담함을 느낀다.

미네르바의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역행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명박 정권이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MB악법의 예고편으로 삼아 반민주 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