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16일 4: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병국 한나라당 위원장 기자간담회 관련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벌과 거대신문사의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PP 겸영 및 교차소유 전면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해 “무지의 소치”라는 모욕적인 단어까지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영방송법은 2월에 상정하고, MBC와 KBS 2TV는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무지한 이는 정 위원장이고,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개정이 재벌에게 방송을 내주기 위한 꼼수임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공영방송법 제정이 일부 공영방송을 사실상 국영화시키고, 공영방송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꼼수임도 이미 들켜버렸다.

MBC와 KBS2TV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2월 입법전쟁에서 국민의 비난을 무마시키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와 한나라당의 재벌방송법은 방송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장기집권을 위한 사전포석에 불과한 것이다.

■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내사설 관련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직시절 직무수행과 관련해 감사원이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경제수석의 비리의혹을 감사원이 내사중인 것만으로도 이는 매우 심각한 법적 도덕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박 수석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 당시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편법으로 취업해 논란을 빚었던 장본인이다.

결국 박 수석은 편법으로 차지한 자리에서 커다란 비리의혹을 낳은 셈이다.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 정부의 경제라인은 오나가나 말썽이다.

강만수 장관부터 청와대 박병원 경제수석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바람 잘 날 없다.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뒤로하고 오락가락 정책으로 경제는 파탄내고, 이제는 비리의혹으로 내사까지 받고 있다.

이런 수준의 경제팀을 앞세워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을 국민들이 곧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아마추어 정부다.

감사원은 박수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한치의 의혹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강만수 장관, 박병원 수석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경제라인 전체에 대한 인적쇄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대검찰청 떼법지수 개발 관련

대검찰청 공안부가 올해의 공안운영 방침으로 ‘떼법지수’를 개발하겠다고 한다.
매년 한두 차례 떼법지수를 발표해 법질서가 제대로 확립돼 가고 있는지를 알리겠다고 한다.

도대체 뭘 먹으면 이런 황당한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정당한 시위도 떼법지수에 걸리면 합리성을 결여한 떼쓰기와 범법행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부자들만을 위해 떼쓰고 강부자 고소영끼리 떼로 몰려다니는 정부인지라 ‘떼법지수’개발이 자랑스러운 모양이다.

떼법지수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말살지수이고 공안정국 획책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발상이다.

검찰은 이런 황당무계한 발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권에서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무능력 지수’라는 것을 지적한다.

2009년 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