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날치기 보장법 관련 조정식 원내대변인 논평

한나라당의 폭력방지법은 2월 국회에서 야당의 손발을 묶기 위한 날치기 보장법입니다.

기존 형법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법 질서 흐름에도 맞지 않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이 놀랍습니다.

일부 형량을 낮춘다고 날치기 보장법의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날치기 보장법을 철회하고,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복원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2009년 1월 16일
민주당 원내대변인 조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