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민주당원 신년인사 및 MB악법 저지결의대회

□ 일시 : 2009년 1월 16일 19:00
□ 장소 : 삼성2동 문화센터

■ 정세균 대표

반갑다. 여기는 특별한 곳이다. 강남이다. 특별하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한 곳이다. 우리가 강남을 얘기할 때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한다. 원래 텃밭인 강남에 계신 여러분, 젊은이들은 텃밭이 뭔가 할 텐테 집에 딸린 밭, 가까이 있어서 경작하기 편한 밭을 텃밭이라고 한다. 강남이 한나라당에는 텃밭이고, 민주당에는 어려운 곳인데 제가 보니 김성욱 위원장이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해준다. 한나라당이 자기네 텃밭을 잘 가꿔야하는데 MB악법 같은 것을 가져다주니 텃밭이 그러면 황무지가 된다. 그 소식을 듣고 이곳을 민주당의 텃밭으로 만들기 위해 왔다. 와서 보니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힘을 보태주니 김성욱 위원장이 열심히 하셨구나, 우리 텃밭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쯤 된다. 우리는 경제를 살릴 것이다, 민주적인 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라를 맡기자고 해서 국민들이 선택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우리가 민주주의야 절차적으로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니 후퇴하는 일은 설마 없겠지 생각했지만 막상 1년만에 민주주의가 대폭 후퇴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큰 걱정을 하시고, 민주당도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 힘을 합치는 중이다. 민주주의 후퇴의 가장 핵심은 MB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방송을 재벌에 준다는 것이다. 뉴스생산을 재벌이 한다고 생각해보라. 천편일률적인 뉴스생산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기 어렵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자유가 침해받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또 은행을 재벌에 준다고 한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재벌소유 은행이 서민중산층에 돈을 빌려주겠나 아니면 자신들이 가져다 쓰겠나. 그래서 재벌은행은 안 된다는 것이다. 전부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데 핸드폰을 누군가가 쉽게 엿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불쾌할 것이다. 그런데 핸드폰을 쉽게 엿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보니 강남분들이 재벌은행법보다 핸드폰 도청을 훨씬 더 걱정하시더라. 아마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으면 불쾌하실 것이다. 옛날에도 안기부가 별 것을 사찰하고 공안정국을 만들고 정치사찰을 했다. 그런데 국정원법을 바꿔 안기부를 부활한다고 한다. 그리고 시위할 때 마스크만 써도 잡아가게 한다고 한다. 수십 건의 악법을 들고 나와 일시에 밀어붙이려 해서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한다. 한번 만들면 고치기 쉽지 않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의석수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악법을 막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정권이 출범한지 1년 만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하고 경제위기를 자초하고 남북관계가 꽁꽁 얼었다. 남북 대화가 안 된다. 남북간에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복합위기를 초래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단결해서 악법을 저지해야한다. 작년 연말까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잘 막았다.

민주당이 어떻게 막았나? 첫째 국민과 함께해서 막을 수 있었다. 국민께서 이법 통과하면 안되겠구나, 안된다 해서 민주당을 밀어주셨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해서 막을 수 있었다. 우리가 비록 의석수는 한나라당의 반밖에 안되지만 똘똘 뭉쳤다. 한나라당은 사실 숫자만 많지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우리처럼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당의 MB악법을 일단은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2월에 다시 밀어붙이려는 것이 한나라당의 태도다. 우리는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한다. 경제를 살리는데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 제일 걱정이 경제 위기 극복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생각을 해야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법을 가져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야 돼나.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 한나라당이 또다시 MB악법을 밀어붙인다면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다시 결심를 하고 있고 또한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데는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하면 경제를 건설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의미가 없다. 민주주의를 지켜지고 인권이 보장되어야한다.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 어떻게든 지켜내자. 그리고 민주당은 어려웠던 시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온 저력 있는 정당이다. 우리의 가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 잘 안다. 또 다시 작년연말 금년 초처럼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을 거부하고 국회가 국민을 잘 받들고 민생을 잘 챙기는데 민주당이 나서겠다. 이곳 강남에서 당원동지 여러분이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거나 다른 정당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고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황무지가 옥토가 되기도 하고, 문전옥답이 황무지가 되기도 한다. 황무지를 꼭 문전옥답으로 바꾸자. 그래서 강남에서 민주당이 주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좋은 일꾼이 국회와 지방의회에도 당선돼 제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자. 당원동지 여러분, 강남 서초지역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달라. 중앙당도 여러분을 잘 지원하고 여러분의 노력이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민주당이 본래 뜻한 바대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라.

2009년 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