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악법저지 광주전남결의대회

□ 일시 : 2009년 1월 18일 14:30
□ 장소 : 광주 구)삼복서점 앞

■ 정세균 대표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추운 겨울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오늘 아침 5.18묘역을 참배했다. 민주영령을 뵐 면목이 없었다. 정권을 뺏기고 총선에서 의회권력도 한나라당에 내줬다. 급기야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해 MB악법을 들고 나왔다. 이런 상황이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라 이 땅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쓴 영령들을 뵐 면목이 없었다. 그래서 MB악법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고 거기에 적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MB악법을 기필코 막아내겠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됐다. 국민 여러분께서 경제를 살리라고 뽑아주니 경제는 살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짓밟을 궁리만 한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 민주주의는 법이 지배한다. 민주주의를 좋은 법으로 지키고, 국민 기본권과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을 신장하기 위해 광주전남 시도민께서 애써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1년도 안 돼 무대기로 악법을 들고 나와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다. 절대 법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악법과 민주주의 양립할 수 없다. 함께 힘을 모아 악법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재벌방송을 허용하지 않았다.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재벌은행은 불허했다. 노태우 시절에 휴대폰을 만들 때도 도청, 감청을 쉽게하는 장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 정권 출범 1년만에 재벌방송, 재벌은행에 휴대폰 도감청까지 쉽게 한다고 한다.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안기부가 어떻게 정보정치를 하고 공안통치를 했나? 다시 안기부가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국정원법은 MB악법의 본질이다. 감기가 걸려도 마스크도 못 쓰는 시대를 만든다고 한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전반적으로 후퇴시킨다는 것이 MB악법이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MB 악법을 저지하자. 74년 동아사태 있었다. 그때 동아가 얼마나 큰 탄압을 받았나. 언론인들이 모두 쫓겨났다. 80년에는 지방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언론인의 대학살이 있었다. 그리고 30년간 이 땅의 언론자유는 계속 신장되었다. 그런데 지금 YTN 기자들의 대량해직이 있었다. 그리고 보도국장 선거를 하고 입맛 맞는 보도국장을 임명하려고 한다. 이런 정권에 악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나? KBS 신태섭 이사를 무지막지하게 잘라냈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하더니 KBS 피디를 파면시키고, 기자를 해직하는 등 강공책을 들고 나오고 있다. 언론탄압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74년, 80년 이후 30년간 신장돼온 언론자유를 하루아침에 말살하겠다는 것이 이정권이다. 그래서 방송장악을 분쇄하기 위해서라도 MB악법은 기필코 막아내겠다.

존경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재벌 방송법이 일자리 창출법이라고 한다. 믿나? 못 믿는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민주당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129개 민생법안을 솔선수범해서 처리해줬다. 그래서 더 이상 시급한 민생법안은 없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는 법은 방송장악을 위한 법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이 아니다. 2월 임시국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MB악법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다.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한나라당의 MB악법을 저지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시민사회와 언론인 여러분과 힘을 합친다면 아무리 의석이 많고 막강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MB악법을 밀어붙여도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라 우리가 분명 막아낼 수 있다고 약속드린다. 존경하는 전남광주 시도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저희를 지지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똘똘 뭉쳐 MB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힘쓴다면 저지에 성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마지막까지 잘 싸우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농촌지역에 겨울 가뭄이 심한데 오늘 단비를 내려주고 반민주, 친재벌 MB악법을 저지하기위해 광주전남 시민들이 결의할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줬다. 오늘 민주당과 자유언론을 지키기 위해 나선 언론인 모두가 광주시민 모두에게 큰 격려를 얻고 서울로 올라가 MB악법 저지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 연말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태가 국회에서 있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 여야가 토론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를 이끌어 국정을 이끄는 장소다. 그런 국회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싸움터로 전락했다. 토론, 예산안, 법안의 내용은 관심 없이 통과 날짜에만 관심을 갖는다. 전쟁하듯, 60~70년대 건설공사판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날림 공사하듯 시한만 맞추려 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전쟁이 지난연말 올연초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이명박 대통령의 부끄러운 청부입법 전쟁이있었다. 국회를 이명박 대통령의 청부싸움터로 만들 수 없어 우리가 싸웠고, 저지했다. 이 모든 결과가 광주전남의 민주시민 여러분과 자유와 평화를 바라는 전국민의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다.

1월 1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논란이 되는 모든 법안을 처리하기위해 여야합의문이 작성되었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 정상적인 국회 운영만 남았다. 그런데 왜 휴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나. 전쟁은 끝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요한 속도전, 전면전은 민주당과 민주국민의 투쟁으로 분명히 끝났다. 합의문대로 하면 된다. 합의문에 분명히 써 있다. 한미 FTA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빠른 시일 내에 하면 된다. 어쩌자고 한미FTA같이 중요한 협약을 우리 혼자, 미국의 입장은 따지 않고 한다는 말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후 보상대책을 꼼꼼히 따져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이 한미관계발전을 위해서나, 한미FTA를 처리하기 위해서나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합의된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몇 번이나 요구했지만 시한을 정해달라는 것을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고 했다.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부끄러운 전쟁을 또다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강요한다. 우리는 국회가 또다시 전쟁터로 전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또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또다시 국회를 부끄럽고 더러운 전쟁터로 만들려 한다면 우리는 반민주, 친재벌 MB악법을 저지하기위해 83명의 국회의원이 다시 똘똘 뭉치고, 광주시민, 언론자유를 바라는 언론인과 똘똘 뭉쳐 반드시 저지하겠다. 감사하다. 열심히 하겠다. 광주전남의 따뜻한 봄바람을 서울로 가져가 저쪽의 차갑고 섬뜩하고 잔인한 전쟁음모를 민주주의와 인권을 바라는 광주전남 시민들의 마음으로 제압하겠다. 국회를 전쟁터가 아니라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만들겠다. 시민과 함께 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새해벽두부터 복 많이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MB정권 때문에 서서 고생하는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문단속 잘하고 나왔나?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FTA협상이지만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여태까지 끌고온 FTA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보완대책은 한글자도 보태지 않고, 외통위에 경위를 동원하고 책상으로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분말소화기로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자기들끼리 처리하려 했다. 우리 입장에서 FTA에 대해 당연히 선대책 후비준을 주장하며 막을 수밖에 없어 회의장에 들어가야 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 내 집을 도둑이 들어와서 나라를 절단내려하는데 어떻게 하겠나. 여러분 같으면 해머를 사용하지 않고 도끼를 사용하지 않겠나. 집에 도둑이 들어 가족을 몰살시키려 한다면 해머든, 도끼든 사용하지 않겠나. MB악법이 통과됐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상황에 처하고, 정치권은 어떤 상황에 처하겠나. 이 모든 것은 MB를 도운 사람들에 대한 감사 보은이고, 한나라당의 영구 집권을 위한 것이다.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MB악법 통과를 몸으로 막아냈다. 이제 국민의 지지와 동의 때문에 직권상정은 어렵고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힘으로 막으려드니 국회폭력법을 만들어 날치기를 보장하고, 저항하는 야당의원들을 형무소에 보내 한나라당 일당독재 국가로 만들려 한다. 이법이 통과되면 MB악법을 막을 수 없고, 야당이 국민의 하소연을 여당 상대로 입법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악법이야말로 최상의 악법이다. 이 악법이 국회에 제안될 때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모두가 결사투쟁하게 힘을 달라. 민주주의를 죽이는 법, 대한민국 헌정사를 말살하는 법을 반드시 막겠다.

2009년 1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