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19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주요당직자 보고가 있었고, 2월 제2차 입법전쟁을 공공연히 여당에서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의원들이 설 귀향 활동을 통해서 MB악법의 부당성을 알려내고 2월 정기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MB악법을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정세균 대표의 당부말씀이 있었다. 민주당은 MB악법 저지를 위한 물러섬 없는 투쟁과 민생을 두 축으로 해서 설 정국 및 2월 정국을 돌파하기로 했다.

■ TK 목장을 부활시켜서 공안통치와 강권통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어제 국정원장과 경찰청장 인사를 한데 이어 오늘 중폭의 개각이 있을 예정이라는 보도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계주인 친목계 인사가 이번 인사인 것 같다. TK 목장이 부활의 신호탄을 올린 것이다. 이것은 공안통치와 강권통치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인사다. 국민은 탕평인사를 요구하고 있다. 탕평인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막고 대통령이 공안통치나 강권통치를 위해 민권을 억압하지 말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탕평인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국민의 요구와 정반대로 갈 수 있다는 말인가. TK 목장을 부활시켜서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의 눈도 감고 귀도 막아버린 인사는 분명 국민적 불행일 뿐 아니라 정권의 불행을 자초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 하나는 이번 인사과정에서 한나라당의 한자도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없다. 당과 상의한 흔적도 없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입각도 좌절된 것 같다. 인사권이야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적어도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을 무시했던 대통령의 생각과 태도가 이번에도 그대로 관통된 것 같다. 한나라당에서 당청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력이 배가되어야한다고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의 입각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마디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다. 남의 집안일이라 특별히 중언부언할 것은 없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당의 요구를 이렇게 묵살한 것을 보며 국민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심하게 귀를 닫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더 이상 입각에 목매 충성 경쟁하는 일을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것이다.

■ 해결의 실마리를 풀 기회조차 스스로 걷어 차버린 구본홍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명박 대통령식의 리더십이 대통령 주변사람들에게 그대로 바이러스처럼 번지는 것 같다. YTN, KBS 사태를 보며 도대체 해결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싸움을 걸어서 자신들이 100% 완승할 때까지 고집을 꺽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YTN의 경우에는 길가는 사람에게 길을 막고 물어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도발인 것이다. 구본홍 사장이 스스로의 거취문제가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투표결과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갈등을 바라고 전쟁을 바라는 사람 같다. 어떻게 하는 짓이 이렇게 오만방자하고 무도할 수 있다는 말인가. YTN라는 조직체의 수장으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운영이 가능치 않다는 반증이다. 스스로 화를 자초한 구본홍 사장은 즉각 스스로 퇴임해야한다.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풀  기회조차 스스로 걷어 차버린 구본홍 사장은 이제 더 이상 YTN사장으로 불리기 어려울 것이다. 구본홍 씨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이명박 권력과 한나라당은 무슨 심보로 눈만 뜨면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나

대통령께서 박희태를 만난 자리에서 또 미디어법 처리를 강조한 말씀이 보도되었다. 또 대통령발 2월 입법전쟁이 선포된 것이다. 대통령께서 입만 열면 국회는 아수라장이 된다. 오늘 회동은 대통령께서 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박희태 대표는 지난 연말연시 국회에서처럼 또 대통령의 오더를 한보따리 싸가지고 폭탄을 터트릴 작정인가 보다. 그러면 홍준표 원내대표도 화답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돌격 앞으로’ 하는 상황이 또 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려는 것인가. 도대체 이명박 권력과 한나라당은 무슨 심보로 눈만 뜨면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나. 연말연시 국회에 대한 민심은 경제에 올인하고 갈등법안은 적어도 숙고하고 추후에 논의하라는 명령인 것이다. 이 민심이 대통령 귀에 들리지 않나. 어쩌면 국민의 목소리와 정반대의 행위를 또 준비한다는 말인가 주목하겠다. 이번에도 한나라당이 분명히 3권 분립 국가에서 움직이는 헌법기관으로 각 의원들이 자기의 위상을 정립하고 활동해야하는데 또 대통령의 오더에 따라 충성경쟁을 하는 정당으로 전락할 것인지 늦게나마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당으로 다시 일어설 것인지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께서도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한다. 가장 국민적 지지가 높은 정치지도자로 예고된 2월 입법전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한다. 또다시 입법전쟁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는 장소로 변질될지 아니면 민의를 받들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할 것인지 박근혜 대표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핵심법안인 방송법에 대해 이해도 못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말인가

코미디 같은 일이 또 일어났다. 박희태 대표께서 15일 경남창원에서 열린 정책설명회,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가짜 약장수 대회라고 한다. 엠비악법이 악법이 아니라 약법이라고 호도하기 때문에 가짜 약장수 대회라고 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방송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재벌이 방송에 4% 투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10%까지 늘리자고 하는 것이라고 직접 설명했다. 나머지 지분 90%가 있는데 어떻게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겠냐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은 은행법 개정안과 혼동한 것이다. 대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늘리자는 한나라당의 은행법 개정안과 혼동한 것이다. 그렇게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충실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연말연시 국회의 핵심법안을 이해조차 못하고 정책설명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다니,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핵심법안인 방송법에 대해 이해도 못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기본적 개념이해도 못하고 속도전이니 돌격이니 외쳤던 것이다. 자신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의 내용도 모르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것은 정부에서 청부 입법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은 물론 한나라당 대표조차도 법안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직 전쟁만을 외쳤던 것이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도 또 2월 입법전쟁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꼴불견 아닌 꼴불견이다. 즉각 중단해 달라.

■ 반인륜적인 폭력을 행사한 현대중공업은 사과하라

미포조선에서 굴뚝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 2명에게 정말 반인륜적인 일을 현대중공업 측이 벌였다. 음식물 올려 보내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났고 경찰은 거의 수수방관했다는 보도다. 쇠파이프에 강목에 물 대포까지 동원해서 진보신당 당원들이 올려 보내는 음식물을 저지하고, 이를 위해 강제로 폭력진압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연시 국회에서 농성하는 의원들에게 단전단수를 하고 인간 한계를 실험해야한다고 했던 한나라당과 똑같은 행위가 미포조선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아무리 자신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음식물까지 차단하고, 그러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현대중공업은 사과해야한다. 그리고 경찰이 수수방관한 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 아리랑 3호 사건, 한상률 국세청장 포항나들이 사건, 제2롯데월드 허가사건 등 정권의 3대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다

요즘 정국이 어수선한 과정에서 정권발 의혹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아리랑 3호가 미쯔비시로 발주되었다는 소식이다. 요미우리신문에서 그렇게 보도했고, 지금 인터넷이 뜨겁다. 전범기업인 미쯔비시에 게 그것도 기술이전도 받지 않고 아리랑3호를 발주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일역사가 왜곡되건 말건, 일본의 사과가 있건 말건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명분아래 모든 역사적 사실조차 덮기에 급급하다.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고, 국가이익과도 맞지 않는 아리랑 3호 발주건에 대해 즉각 취소하고 진상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한다. 한상률 국회청장의 소위 권력실세와 골프 및 음주를 벌였던 사건에 대해서도 분명한 진상조사가 있어야한다. 특히 대통령의 동서가 개입된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더욱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 허가건도 분명한 의혹규명이 있어야한다. 민주당은 아리랑 3호 사건, 한상률 국세청장 포항나들이 사건, 제2롯데월드 허가사건 세 가지를 작금의 3대 정권의 의혹으로 명명하고 진상규명을 하기위한 방책을 별도 논의해 발표하겠다.

2009년 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