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전국노인단체 대표 초청 신년하례회

□ 일시 : 2009년 1월 19일 12:00
□ 장소 : 여의도 외백

■ 정세균 대표 신년사

어른신들께서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안필준 회장께서는 제가 예전 정책위의장을 할 때부터 노인 어르신들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자주 뵈었다. 제 생각이지만 착실하게 어르신을 잘 모시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 회장께서도 저를 상당히 예뻐해 주신 것 같다. 제가 대한노인회를 여러 번 방문해서 가르침도 받고, 저희 정책도 보고 드린 기억이 있다. 또 선진규 위원장께서 당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리고 어른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구정이 며칠 남지 않았다. 새배를 못 드리는데 오늘 새배를 겸해서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선진규 위원장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했고, 이렇게 귀한 만남이 이뤄졌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저희 민주당은 과거부터 어른들을 잘 모시겠다고 해서 ‘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들었다.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그 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앞에 ‘저출산’을 붙인 것을 가지고 걱정을 하시는 어르신도 계셨다. 그래도 본격적으로 어른신에 대한 법을 만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른들을 잘 모셔야겠다는 시발점을 저희들이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여당으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만들고, 작은 돈이지만 연금도 만든 것에 대해 저희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한다. 작년 추경예산을 할 때 노인어르신들의 틀니예산을 반영하기위해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고 성공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추경 때 반영을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도 저희는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추경 때 경로당에 대한노인회에 등록되어있는 경로당 한 곳당 월 30만원씩 3개월치를 예산에 반영했다. 그때 경로당 난방비, 틀니,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융자문제는 순전히 저희가 싸워서 얻어낸 것이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자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사실 오늘은 어르신들께 정치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짧게라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도 있지만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내야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를 하는 것이 많다. 대부분이 무언가를 규제하기위해 법을 만든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예 법이 없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세상이 복잡해졌다. 그래서 각종의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작년 정기국회 때 한나라당에서 들고 나온 법들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거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MB 악법'이라 붙였다. 의원들 이름으로 내긴 냈는데 실제로 그 법의 발상이라고 할까, 법을 추종하는 쪽이 청와대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실제로 그 법과 관련해서 계속 독려하고, 속도전을 주장하고,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 청와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명명을 했다. 국민 여러분 대부분께서 공감하신 것 같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지는 않겠다. 오늘은 그런 자리도 아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국회폭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리력이 동원된 데에서 제가 여러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렸다. “국회에서 이렇게 물리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오도되고, 호도돼서 “아, 저 사람들이 아주 큰 뭔 잘못을 했나보다”하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리력이 동원된 것 자체는 국회든 어디든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대화로 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물리력이 동원되어야 되겠는가. 그러나 민주화운동을 할 때도 그랬고, 불의에 저항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물리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지난번 국회에서 물리력이 동원된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지난 12월 18일 외교통상위원회에 회의가 있었다. 그날 2시부터 회의를 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한미FTA와 관련된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요량으로 그날 7시에 한나라당 위원들이 집합을 했다. 외통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 박진 의원이다. 그리고 9시부터 외통위 사무실을 봉쇄를 했다. 그냥 의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국회 경위를 불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초를 세우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안에 들어가고 경위도 안으로 불러서 외통위 회의실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저희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기위해 들어가야 하는데 출입이 봉쇄돼서 들어갈 수 없었다. 이회창 총재도 외통위원이다. 이회창 총재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다. 한나라당 소속 위원 11명만 들어갔고, 우리당 최규식 위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분은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감금상태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외통위를 운영했다. 그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한나라당이 국회 경찰까지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물리력으로 출입을 저지시키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나라당이 독자적으로 하게 둘 것이냐, 아니면 물리력을 동원을 해서라도 일방적으로 날치기하는 것을 막고 우리당 의원들이 출입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고심한 끝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앉아서 야당이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물리력이 동원된 것이다. 문학진 위원은 대학도 나오고 배울 만큼 배우고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다. 왜 망치를 들겠는가. 그냥 망치를 들었다고 한다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 아니면 그럴 리 만무하지 않은가. 법을 어겨가면서 출입을 봉쇄한 것이 문제다. 대한민국 국회사상 위원회에 해당 상임위원이 야당이라고 해서 출입을 봉쇄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이다. 만약 그런 식으로 다수당이 문을 걸어 잠그고 할 수 있고, 그것이 관행화된다면 아무 걱정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 할 것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해당상임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것은 불법이다.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봉쇄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에 대항해서 망치를 든 것이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고 말씀드린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미국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시죠. 옛날에 아마 영화 많이 보셨을 것이다. 이분이 만으로 79세이다. 영화배우이자 감독이다. 우리로는 팔순 된 어른이다. 그 어른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건강상태가 좀 나빠졌는데 지금은 잡수시는 것도 괜찮고 주거도 그렇고, 의료도 잘 제공되고 하니 어르신이 청년 같다. 칠십은 청년이고, 팔십 넘어도 힘이 왕성하시기 때문에 어르신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건강하고 왕성하게 활동해 달라.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정치도 관여한다. 그런데 안타깝게 민주당이 아니고 공화당이다. 그것 빼놓고 건강하고 왕성하게 활동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싶고, 2월 달에 국회에서 전쟁이 또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로 복원하려고 작심하고 있지만 세력이 크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권에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오면 저희로서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저희가 어떻게든지 더 싸워서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회가 원만하도록, 의회주의가 복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함께 해주신 어른들께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많으시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빈다.

2008년 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