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19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오늘 발표된 정부의 개각에 대해

조금 전인 2시에 개각발표가 있었다. 이번 대통령의 인사는 인사가 아니고 강권통치를 교사한 것이다. 경북 고대 공안통을 배치한 소위 KKK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국민이 그토록 탕평인사와 통합인사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반란 수준의 인사인 것이다. 고려대 출신이 6명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윤진식 경제수석, 이귀남 법무부 차관,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 최장현 국토해양부 2차관, 박영준 국무차장이다. 대구경북출신이 5명이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영천, 이주호 교육과학부 1차관은 대구, 강병규 행정안전 2차관은 의성,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은 김천, 박영준 국무차장은 칠곡이다. 강병규 행정안전 1차관과 박영준 국무차장은 경북에 고대 출신이다. 그래서 19명의 인사 중 9명이 경북와 고대 출신이다. 50% 가까운 비율이 대구, 경북과 고려대가 독식했다. 대한민국에 그리 인재가 없다는 말인가.

특히 이 정부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정부다. 헛소문이면 좋겠는 일들이 사실로 나타났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경우 차장 내정 당시 형님인사의 대표적 사례로 어청수 청장 후임으로 이미 시나리오를 짜고 발령했다는 것이 소문이었다. 그리고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형님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도 지적을 했다. 그리고 어청수 청장의 후임으로 발령이 났다. 소문이 사실이 되었다. 교과부 간부들의 사표 회오리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을 때 이주호 전 의원의 차관복귀설이 시중에 떠돌았다. 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진행한 일련의 고위직 사표받기는 결국 강권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거대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오늘 내각은 그토록 공언했던 이명박 대통령 친위세력으로 발탁한 돌격내각이다. 이렇게 돌격내각을 짠 이유는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안통치, 강권통치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어떤 자리인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령탑이 아닌가. 강만수 장관의 무능력과 무소신은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그 후임으로 발탁한 사람이 윤증현 내정자다. 다시는 제2의 IMF가 와서는 안된다. 그래서 경제위기 극복하라는 것이 국민의 지상명령인데 왜 우리가 기재부 장관은 IMF 관련자로만 임명한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윤증현 실장은 당시 금융정책실장이었다. 아시다시피 강만수 장관은 당시 차관으로 책임선상에 있었던 사람이다. 마치 무슨 데쟈뷰 현상에 대한민국이 휩싸인 듯 하다. 마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또 경험한 듯한 장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강만수 장관에 이어 윤증현 내정자라는 IMF의 악령이 다시 우리를 덮치는 것이 아닌가 두렵다. 적어도 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는 위기극복의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드림팀을 구성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널리 인재를 구해야한다고 정세균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고 국민이 그렇게 요청했다. 기재부 장관 인사는 매우 실망스러운 인사고 이런 인사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인사이다.

통일부 장관 인사도 역시 청개구리 인사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10년 동안 쌓아올린 남북관계가 일거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군사적 행위를 주저하지 않을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얽힌 남북관계의 중심에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핵개방 3000’의 설계자로 알려진 현인택 교수가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남북관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어떻게 이렇게 청개구리인사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윤진식 경제수석 비서관도 IMF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YS시절에 경제정책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들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국가를 환란사태에 빠뜨렸고 경제의 총체적 실패를 했던 당시 중심라인에 있었던 사람을 이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라고 발탁한 것은 대한민국이 무슨 연습하는 나라인가. 재활의 기회를 주는 재활원인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사다. 경제라인에는 이미 국민적 검증이 끝난 사람들, IMF 경제위기 환란에 직간접적인 책임자들을 고집스럽게 앉히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신호와 다름없는 인사를 했다. 대구경북 출신, 고대 출신로 절반을 채웠다. 국민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사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개인적인 비리나 과거의 흠결 등 살아온 이력을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지만 이 인사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국민에 대한 도전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어제 김석기 청장과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에 이은 오늘 중폭의 개각 자체가 이제 돌격의 준비를 마친 돌격내각의 행태 그대로인 것이다. 야당을 자극하고 국민을 절망시켰다. 민주당은 철저한 인사검증 및 총체적 문제제기를 통해 이번 인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철저한 오판에서 비롯된 인사임을 입증시켜나가겠다.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차근차근 진행하는 2월 입법전쟁 시나리오에 대해

2월 입법전쟁의 시나리오가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 같다. 인사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박희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방송관련법 처리를 사실상 주문하고 나섰다. 국회에서는 지금 ‘본회장을 한국은행 금고 수준으로 만들겠다. 상임위장도 그렇게 하겠다. 전자카드키다. 철문이다’해서 마치 무슨 철공소가 된 듯한 기분이다. 이것이 다 MB악법을 날치기 강행통과하겠다는 수순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준비된 폭력, 구조적 폭력, 정권의 여당차원의 입체적 폭력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적어도 '폭력'에 '폭'자도 얘기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국회를 MB악법 날치기 통과를 위한 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란스럽게 문짝을 내달고, 카드키로 교체하는 작업 자체가 국민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 MB악법을 저지하라는 국민적 명령은 이것이 저지될 때까지 계속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임하겠다.

2009년 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