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19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오늘 개각은 한나라당마저 물먹은, 오직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 박수치는 개각이다

오늘 개각으로 한나라당은 완전히 미운 오리새끼가 된 것 같다. 박희태 대표도, 공성진 최고위원도, 안경률 사무총장도 모두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각을 입을 맞춘 듯 주장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꽝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여당도 또 야당도 아닌 어중간한 당이 되어버렸다. 청와대와의 소통이 한나라당의 일관된 주장이었지만 오늘은 책임여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위치조차 찾을 수 없는 날이었다.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야 이정권의 상표가 되어버렸지만 이제 친정인 한나라당도 이명박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나보다. 집권세력이 안정적이어야 국민도 편안하다. 야당도 집권세력이 끝없는 분열로 소통을 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늘 개각은 한나라당마저 물먹은, 오직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 박수치는 개각이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겠나. 여당이 이럴진대 국민들은 오늘 개각을 바라보면서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 개각은 대통령의 강권통치 기반을 마련하는데  몰입된 경북출신, 고대, 그리고 공안통치를 위한 돌격내각인 것이다. 이 소위 KKK 부실내각은 국민들의 평가에서 빵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우려스러운 개각인 것이다.

■ 경제위기에 불씨를 집혀놓은 사람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령탑에 내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다

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사령탑을 맡아야할 기재부 장관에 윤증현 전금감위원장이 내정된 것은 우려 중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악수의 압권인 것이다. 강만수 장관에 지친 몸 이제 달래볼까 했더니 IMF의 악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또 윤증현 내정자가 등장한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은커녕 시장과 국민의 불신만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인사인 것이다. 특히 윤증현 금감위원장 재직시절에는 금감위원장으로서 감독 실패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던 시기이다. 금산법 논란 및 금산분리 완화 발언으로 파문 일으킨 당사자다. 그리고 윤증현 내정자 재임기간에 지금 우리 경제위기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은행의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비율이 급증했다. 2004년 말에서 2007년까지 놓고 보면 28%에서 47.5%로 급증했다. 스톡옵션 받는 은행장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 금융위기의 단초들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IMF 때 책임선상에 있었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위기에 불씨를 집혀놓은 사람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령탑에 내정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인 것이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 보다 소상히 밝히겠지만 윤증현 내정자의 금융감독위원장 재직시절 관리업무를 허술하게 한 점을 집중 조사해서 국민들께 알리도록 하겠다.

■ 지금 이 정권과 한나라당은 MB악법통과 삼매경에 빠져있다

지금 이 정권과 한나라당은 오직 2월 임시국회에서 소위 MB악법을 통과시키는데 몰입하고 있다. 그야말로 악법통과 삼매경에 빠져있는 것이다. 개각도 그렇고 대통령의 연설도 그렇고 박희태 대표와 회동한 만남도 사실상 MB악법 통과를 위해 돌격하라는 주문이었다. 게다가 생뚱맞게 이명박 대통령과 박 회동에서 ‘새정치운동본부’라는 것을 당내에 신설하겠다고 박희태 대표가 얘기했고, 대통령이 좋은 의견이라고 화답했다. 대통령께서 특히 아주 좋고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말씀했고 지방까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은 지금 폭력원조당이고, 폭력야기당이고, 폭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정당인 한나라당이 국회폭력에 불을 지르고도 그것을 빌미 삼아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 통과의 발판을 삼겠다고 지금 아우성이다. 대통령의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말도 MB악법 통과의 장애물을 지금 제거해야한다는 해석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나친 의견만은 아닐 것이다.

■ 정치선진화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장애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선진화는 작금에 있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무시, 정당무시에서 비롯된 것이다. 삼권분립이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만에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정치선진화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장애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건정한 긴장관계의 조성으로 유지될 수 있다.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회를 좌우지하겠다는 발상이 바로 정치선진화의 걸림돌인 것이다. 대한민국 의회정치를 10~20년 전으로 일거에 후퇴시켜놓고 어떻게 정치선진화를 얘기할 수 있나. 정치선진화를 장애하는 주원인은 대통령의 국회무시인 것이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대통령 맹종 때문에 나타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런 생뚱맞은 운동본부는 한나라당이 스스로 자성하고 대통령께 조정을 요청하고 변화를 요청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새정치운동'이라는 좋은 말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고 MB악법 통과를 위한 재물로 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 오늘 중폭 개각은 측근의 부상, 차관의 발호로 요약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차 오늘 중폭 개각은 측근의 부상, 차관의 발호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면 이제 여당출신도, 인재도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박영준, 이주호 내정자의 전진배치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왕비서관으로 통하던 박영준 내정자의 총리실 내정은 그야말로 내각을 MB표 박코드내각으로 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왕비서관의 화려한 부활이 낳는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언하는 내각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맹종 내각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9년 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