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 폭력살인진압 진상조사위, 용산 현장 방문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9년 1월 20일(화) 14:00
□ 장   소 : 국회정론관
□ 브리핑 : 김종률 용산철거민 폭력살인진압 진상조사위원장

용산철거민 폭력살인진압 진상조사위에서 파악한 사실관계의 중간결과를 설명드리겠다.

현장에 이 사건에 대한 경위와 현황을 설명드리겠다. 오늘 새벽에 용산 철거민 현장에 경찰특공대가 1,2차로 40명이 투입됐다. 보고받고 확인 바에 의하면 철거민 5명이 사망했고, 경찰 특공대로 추정되는 1명이 사망해 총6명이 현재 사망한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했다. 5명의 철거민으로 추정되는 신원확인은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다. 사체의 형태가 참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사고감식반이 있으나 신원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듯 하다. 현재 사망자가 6명이지만 중화상을 입은 철거민을 포함해 화상을 입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사망자가 늘어날 것 같다. 또 20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체는 방금 전 현장에서 외부로 이송조치됐다.

이 사태의 원인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확인한 경과를 설명드리면 대태러작전을 수행하는 경찰청 특공대가 용산철거 농성현장의 초동단계에서 투입된 것에 주목한다. 통상 경찰특공대는 서울경찰청 특공대로 파악되고 있고, 서울경찰청 특공대는 주로 대태러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다. 그런데 용산철거 현장에 만하루도 지나지 않아 대태러 수행을 주임으로 하는 전격 투입된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결정했는고, 지휘체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초동단계에서 서울경찰청 특공대가 투입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현장지휘 책임자는 용산경찰서장이고, 용산경찰서장이 오늘 새벽 직전에 특공대 투입요청을 서울경찰청장에게 하고, 서울경찰청장이 투입결정을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많은 부상자가 있어 인명피해가 더 확산될 것을 보인다. 철저한 진상을 위해 중요한 것은 현장 보존을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장상황이 책임 규명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조작될 위험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민주당 진상조사위 차원에서 현장보존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청 특공대가 용산철거 농성 만하루도 되지 않아 전격적으로 투입된 것에 대해 내일 행안위가 소집되어 있지만 국회차원에서 용산철거 살인진압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모임에서 특위 구성을 협의하고 있다.

이번에 경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석기 현 경찰청장이 이번 사태에 관여된 책임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초동단계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가 전격투입됐다. 특공대가 투입되자마자 바로 이와같은 대량 인명살상 사태로 연결됐기 때문에 왜, 누가 초동단계에 경찰청 소속의 특공대를 투입했는지 보다 면밀히 가리려고 하고 있지만 현 단계는 용산경찰서장이 특공대 투입요청을 했고 현 서울경찰청장이 특공대 투입결정을 했다고 잠정 확인했다.

김석기 청장은 특히 지난 촛불집회 때도 강경진압 진두지휘했던 서울경찰청 책임자였는데 또 서울청장의 신분에서 경찰 총수로 내정되자마자 참극이 벌어진 것에 대해 우리는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단순히 대형 불행한 참극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 촛불집회 강경진압을 진두지휘했던 김석기 청장이 강경진압의 기조를 유지하고 지시한 결과 용산철거민 참극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보다 철저한 사실 확인은 진상조사위에서 뒷받침하는 정황을 확인해 다시 설명드리겠다.

현재까지 이해하고 파악한 바로는 용산철거민 불행한 참극은 이명박 정부 강권 공안통치가 빚어낸 참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과 이에 다른 철저한 책임 추궁은 이후로 진행되는 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진행될 것이다. 여야가 국회차원에서 오늘 중으로 특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3시에는 경찰관계자로부터 진상조사규명위원장의 상황보고를 받고, 현장 보존 노력을 촉구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민주당은 3시에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위가 다시 열릴 것이다. 상황에 따라 후속적으로 더 설명드리겠다. 현재 파악한 원인과 피해상황에 대해 설명드렸다.

2009년 1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