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21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용산 참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이번 참사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직접적 책임자는 즉각 사퇴해야한다. 둘째로 이번 참사의 책임자로 하여금 진상을 조사케 하는 것은 은폐조작의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한다. 이번 참사의 처리과정, 그리고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추가 책임자도 분명히 가려내야한다. 대통령께서는 직접 사과해야 한다. 이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용산 참사는 강권통치가 빚은 예고된 참사였고,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권력형 참사였다. 유사사건의 전례로 봤을 때도 매우 이례적인 초강경 진압이었다. 과거 상도동 철거민 사건과 오산철거민 사건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철거민의 투쟁은 생존권과 관련된 투쟁이기 때문에, 권력에 최대한의 관용과 여유가 제시되었다. 그래서 상도동 사건의 경우 1년 반 가까운 시간을 통해 대화로 타결되었고 오산 사건의 경우 60일 가까운 대화 끝에 강제진압을 했다. 이것은 하루 만에 초강경 진압을 했다. 안전대책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야말로 어떠한 인명피해가 나더라도 초기에 강경 진압한다는 목적만을 위해 투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이 은폐되고 조작될 가능성은 지금까지 이 정부의 행태로 볼 때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 민주당과 국민의 판단이다. 소위 전철연 등의 개입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국민들께 갈등의 불씨를 던지려는 의도, 극한적 저항 앞에서 공권력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정황을 만들 가능성, 이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두 갈래로 갈라치기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일의 진상규명과 수습을 맡길 수는 없다. 따라서 지휘라인에 있던 당사자들은 즉각적으로 파면시켜야한다. 조금 더 조사해보겠지만 서울경찰청 차장, 용산 서장 등은 이미 과잉진압과 무리한 진압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중심에 놓고 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업신여기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던 전과자들이다. 이 정부가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제때 수용하지 않고, 오직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로만 인사를 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명확한 진상을 통해서 총리를 비롯한 책임져야할 사람들의 문제를 분명히 묻기 위해서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중단시키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사안의 중대성과 최소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한다는 정당적 책무에 충실한 여당이라면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즉각 지체 없이 수용해야한다.

2009년 1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