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21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용산 참사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해

정권이 무모한 진압을 통해서 백성을 사실상 타살한 참사를 놓고 어떻게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나. 경찰의 중간발표, 행안위에서의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답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를 보면서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식의 전형적인 매도가 정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그리고 어제 추모집회에 대한 폭력진압, MBC기자에 대한 폭행, 유원일 의원에 대한 폭행은 용산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이 정권의 강권통치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전철연에 대한 색깔 칠하기에 들어갔다. 21명의 농성자 중 전철연 회원이 끼어있는 것이 경찰입장에서 이명박 정권 입장에서 강경 진압해야 할 특별한 이유로 작동했다는 말인가. 사전모의라는 낯익은 용어가 다시 등장했다. 생존권을 요구하고, 그것이 짓밟혔던 농성자들이 결연한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의 자기수단을 모색하는 것은 법률적 해석이 어떻든 마치 무슨 범법집단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기위해 인위적 모의를 한 것처럼 매도될 일은 아니다.

불특정 다수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과거 독재정권의 궤변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유족들의 입회 없이 부검을 서둘러 했다. 이번 농성으로 피해 받은 시민이 있나. 그 시민들이 강경진압 요청이나 아우성 친 적 있나. 시민들을 향해 농성자들이 돌팔매질하고 시민 위해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 과거 철거민 투쟁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한 경우가 있나. 농성자에 의해 그렇게 된 경우가 있나.

공권력은 공격적 사용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현대사회 폭력은, 특히 공권력은 제한적으로 최대한 절제된 형태로 사용되어야한다. 폭력의 남용과 강권통치에 대한 맹신이 부른 참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김석기 청장의 파면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다.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김석기 청장 모습 보며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김석기 청장 파면은 더 이상 야당의 요구사항 목록에 들어갈 가치조차 없다.

이 정권이 용산 참사에 대해 매도하고 용산 참사에 대해서 매도하고 왜곡하고 공작적 방식으로 응대하는 한 정권차원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독재시절에 좌경용공폭도로 매도하면서 무자비한 탄압을 했던 그 음성이 그대로 재생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정권의 무모한 폭력진압이 낳은 참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독재정권식 전형적 매도방식이 공작적 차원, 정권적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09년 1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