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22일 13: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용산 철거민 참사

용산 철거민 참사는 이명박 정권의 속성상 예고된 비극이었다. 합리적 대화와 소통보다는 목표를 정해두고 눈감고 질주하는 정부가 아닌가. 그 질주에 국민의 절규와 분노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 같다.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루어진 강경진압의 필연적 참사였다.

경찰특공대의 무리한 투입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최종 승인으로 이루어졌음은 이미 밝혀진 대로이다. 김석기 청장은 어제 행안위 회의에서 청와대에는 특공대 투입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런 중차대한 일을 보고하나 없이 김석기 서울청장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원세훈 장관 또한 지휘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명백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경찰과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강경진압은 마땅히 구속수사해야 할 사안이다.

김석기 청장과 원세훈 장관의 파면은 물론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지금 검찰이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벌이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모두가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검찰은 급기야 연행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은 편파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발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연행된 철거민들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편파적인 수사이다. 과잉진압의 최종책임자인 김석기 서울청장과 원세훈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없다. 모든 것이 철거민들의 폭력시위 때문이었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정권 차원의 은폐 기도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죽음 앞에서도 이념몰이식 변명과 수사에 매달리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 수사팀의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한다.

■ 퇴임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거듭나다

설을 앞두고 국민의 한숨소리는 깊어만 가고 원성은 높아만 간다. 먹고살기도 팍팍하고 나라 일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서민들은 공권력 앞에 무참히 죽어갔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그토록 실망시켰으면 최소한 국민 눈치는 볼 줄 알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완전히 배짱인사로 일관하고 있다. 자리마다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한 측근들의 귀환이다. 눈감고 외줄타기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 있는 인사들을 이끌고 누가 뭐래도 내 맘대로 가겠다는 정부이다.

어제는 강만수 전 장관이 대통령 직속의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장에 내정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제정책과 관련한 조언을 하는 자리라고 한다. 강만수 전장관은 우리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이자,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겠는가?

게다가 경제 정책조언이라니 갈수록 태산이다. 이쯤이면 국민의 마음도 헤아리고 좀 보고 가야하는 것 아닌가. 이번 인사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강화는 물 건너가고 측근들의 충성경쟁만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게 되었다. 참으로 절망스러운 현실이다.

2009년 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