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토목공사판으로 변해가는 대한민국

70년대 토목공사의 특징은 실적주의, 무리한 공기단축,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다.

행안부가 대통령의 ‘설맞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지방공무원 전원의 휴대전화번호 목록을 단 하루만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휴대전화번호가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많은 휴대전화번호를 단 하루만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대통령의 생색내기를 위해 수십만 지방공무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국가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경찰은 용산 철거민 농성을 협상이나 설득 없이 단 하루만에 대테러전담특공대로 진압하다 6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대한민국 전체가 공기단축에 목숨 건 삽질공사판으로 변해가고 있다.

부실행정, 무리한 밀어붙이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국민을 공기단축에 동원된 공사판 인부 취급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혼란과 국민의 고통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2009년 1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