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간사, 문성우 대검차장 항의방문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9년 1월 22일(목) 17:45
□ 장  소 : 국회정론관

이번 용산철거민 참사는 MB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공안통치가 낳은 예고된 사건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사과와 반성없이 참사의 원인을 철거민에게 돌리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김종률위원장, 김희철간사, 이석현의원은 오늘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문성우 대검차장을 항의방문했다. 첫째, 이번 참사는 경찰특공대의 과잉진압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수사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철거민 6명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편파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셋째, 지금까지 시너 등 위험 물질이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경진압을 한 것은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넷째, 이번 참사는 과잉 강경진압을 지휘한 경찰지휘라인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차장, 용산경찰서장, 경찰특공대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 다섯째, 약한 세입자 및 철거민들의 주거대책 요구를 무자비하게 폭력진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공권력 행사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상 5가지를 문성우 대검차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성우 대검차장은 첫째,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둘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경찰지휘라인을 단계적으로 엄정수사하겠다. 셋째, 인명피해가 큰 강력사건으로 다루겠다. 강력사건은 주로 담당하는 서울지검 형사3부를 중심으로 수사지휘본부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김석기 청장을 경질하는 선에서 용산참사를 덮으려 하고 있으나 이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불러온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대한 근본적 변화와 일대 쇄신, 책임자 처벌이 없이는 사태 수습이 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