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23일 오전10시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확대간부회의 결과

민주당은 이미경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뉴타운 대책위원회에 제도개선TF팀을 두고, 김희철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1월 30일에 뉴타운 제도의 개선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좌담회를 하기로 했다. 2월3일은 뉴타운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들, 피해가 있는 분들을 모셔서 ‘민주당이 말한다’라는 시간을 갖고 현장과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의 용산 참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용산 참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샘플은 1001명이고, 조사방법은 ARS전화여론조사로 실시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은 ±3.1%이다.

용산 재개발현장의 사고발생 원인이 대화와 설득보다는 공권력을 동원한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공안통치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65.5%,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6.2%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공감한다는 의견 중에 매우 공감한다가 45.2%로 나타났다. 보통 이런 여론조사에서 응답하는 패턴이 대체로 공감한다가 원래 포션이 많다. 그래서 매우 공감한다, 대체로 공감한다를 합쳐서 보통 공감하는 것으로 나누는데,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나 국회의원 직무수행평가를 지역구에서 할 때에도 같은 패턴이다. 매우 잘하고 있다거나, 매우 못하고 있다는 별로 나오지 않는다. 이 문항에서는 매우 공감한다가 45.2%의 응답률을 보이는 것은 상당이 이례적인 것이다.

용산 재개발현장 사망사건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하는 질문에 강경진압한 경찰이 55.4%, 과격시위를 한 철거민이 26.9%라고 응답했다. 용산 재개발현장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66.8%, 반대한다는 19.3%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층 내에서도 찬성이 49%, 반대가 35.1%였다. 용산 재개발현장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조치가 어떠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에 경찰청창 파면과 형사처벌이 17.2%,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해임해야 한다가 8.3%, 내각 총사태까지 해야 한다가 8.3%, 책임자처벌과 내각 총사퇴는 물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가 38.4%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 또 시시비비를 분명히 알고 있다. 이 정권이 무자비하게 강경진압을 하고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 여론조사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청와대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열고 살펴서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용산 참사를 덮기 위한 정권 차원의 공작과 조작에 대해

용산 참사에 대해서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권차원의 공작과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 생존권을 위해서 아우성치고 저항했던 철거민들을 폭도로 몰고 있다. 치밀한 준비로 폭력투쟁을 준비했고,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강경진압이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작하고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 차원에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공작하고 조작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청와대를 의심하고 있다. 김석기 청장이 혼자 결정한 것인가. 청와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것인가. 국민들은 청와대에 보고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청와대의 치안비서관은 뭣 하러 나가 있는가. 민정수석실은 뭣 하러 있는 것인가. 이런 이례적인인 진압이 준비가 됐을 때는 반드시 청와대에 보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또 국정참여에 경험이 있는 분들도 하나같이 당연히 보고됐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진실을 밝혀야한다. 용산참사가 청와대의 지시와 승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왜 국정조사를, 특검을 회피하는 발언을 한단 말인가. 청와대가 상관이 없다면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권차원의 공작과 조작은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 검찰의 조사는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낀 조사이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진실부터 밝혀야한다. 정권이 은폐하려 하고 있다. 조작과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무모한 진압으로 어처구니없는 희생을 낳고 있는 이 정권이 진상까지 조작하고 공작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국민의 이름으로 이 천인공노할 공작과 조작음모에 맞서서 싸워서 이길 것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께서 왜 국민들께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하는 것인가. 왜 정권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발뺌하고, 공작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본다는 말인가.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이것은 구걸이 아니고 국정책임자로서의 당연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김석기 서울청장의 거취결정이 설 이후로 늦어질 것 같은 보도가 있고 청와대도 그럴 것 같다. 마음대로 하라. 김석기 청장 혼자만의 결정과 만용으로 이 어처구니없는 참극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김석기 청장을 잘라내는 일은 지엽말단적인 일에 불과하다. 김석기 청장의 거취문제마저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려는 정권의 의도가 무엇인가. 김석기 청장 한명으로 이 사건을 수습하려는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이다. 김석기 총장을 놔두든지 자르든지, 빨리 자르든지 늦게 자르든지 정권에서 마음대로 하라. 국민들은 이 진실이 어디에 닿아있는지 이미 헤아리기 시작했다.

■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산하 위원회 신설 관련

청와대가 출범 초에 ‘작지만 효율적인 청와대’라는 자평을 했다. 지금은 막강 청와대를 위해 골몰하고 있다. 지역발전 비서관도 신설했고, 금융 비서관도 신설한다고 한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가지고 여야가 충돌했을 때 분명히 ‘표풀리즘에 빠져 정부조직운영에 효율적인 재편을 하지 않고 MB식의 막무가내의 개편을 한다면 언젠가는 후회할 것이며 정부조직의 요요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논평을 했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조직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종 대통령산하 위원회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런 짓을 뭣 하러 하는가. 그래서 국민을 그토록 불안케 했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갈등을 이러려고 촉발을 시켰단 말인가. 최소한 이런 조직 확대를 하려면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사과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 KBS사태 관련

정권에 아첨하기위한 이병순 사장의 무리한 행위가 KBS에 갈등을 야기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또 어떤 무자비한 탄압과 언론인들에 대한 사실상의 학살이 진행될 것이 두렵다. 하지만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고, 이 정권의 방송장악음모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후회할 것이다.

2009년 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