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일시:2009년 1월 27일 오후3시
□장소:국회정론관

▲설 민심관련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활동을 통해서 설 민심의 실체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당 활동에 반영하기위한 노력을 했다. 전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의원들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설 민심을 말씀드리겠다.
통상적으로 추석, 설에 즈음한 민심은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과 현안문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그리고 정치권 일반에 대한 국민적 반응 등 민심을 듣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신 특이한 현상중의 하나가 국민들에게 뭔지 모를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고착화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개개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도 문제제기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명박 정부 하에, 또 현재 대한민국 현주소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감정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을 필두로 이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시켜야 된다는 아주 절박한 책무감을 느끼는 설 주간들이었다는 전언들이 있었다. 특히 정당간의 갈등, 강자와 약자간의 갈등, 그리고 용산참사에서 보여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냉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심해져서 사회적 불신감,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와중에 국민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여러 가지 갈등 법안들을 가지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통의 문제제기들이 있었던 것 같다.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정책도 이런 불안감과 불신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미덥지 못하다는 것이 주된 반응이었던 것 같다. 국민들께서는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 정당의 정책에 반응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런 불안 심리와 사회적 불신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 국가적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에 대해 시민들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걱정되는 상황들을 전달해 왔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지금 민심은 신뢰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인사청문회 관련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원세훈, 윤증현, 현인택 내정자에 대한 청문요구안을 정부에서 제출했다. 특히 원세훈 내정자의 경우에는 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 용산참사와 관련된 책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민주당은 꼼꼼히 챙겨나가겠다. 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청문회를 통해 원세훈 장관의 용산참사 책임과 원장으로의 결격사유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인지를 조금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다만 원세훈 내정자의 검증은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나가되 청문회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국민적 여론을 봐가면서 숙고를 하도록 하겠다.

▲용산참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용산참사문제가 아직도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스러움,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대응방식은 국민 생각과 한참 동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용산참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설 이후로도 원칙은 변함이 없다.
첫 번째, 김석기 서울청장에 대한 사퇴공방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이것이 민주당의 기본입장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김석기 내정자의 신변처리문제를 질질 끌고 있는 것은 이것으로 모든 것을 입막음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석기 내정자가 용산참자 공방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두 번째, 김유정의원의 경찰진압과정의 무전, 교신내용을 공개한 것을 참고해보아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검찰조사가 충분치 않고 방향이 대단히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설전에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설 연휴를 지나면서 정부여당의 변화가 조금도 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사실상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건에 대한 은폐조작기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단순히 사건, 사고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정당이해관계란 측면에서 용산참사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정당도 국민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양극화의 문제,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리고 보통국민들의 문제를 진정성있게 고민하고 대처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우리사회나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 왔는지 반성하고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정치적 성격의 공세와 정당적 이해관계에 집착해서 이 사건의 중대성을 훼손하는 일은 어떤 정치세력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도 그런 관점과 원칙을 가지고 용산참사의 해법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날치기 삼매경에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빠져있는 한 국민적 갈등은 점점 더 깊어만 갈 것이다

경제위기극복에 대한 국민들의 주문 그리고 용산참사는 사실상 예정된 사고였다는 국민들의 판단이다. 또 아우성 치고 있는 설 민심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명박 정권이 다시 2월 달에 MB악법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무한책임을 져야 될 정권의 담당자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행위이다.
민주당은 경제위기극복과 국민통합을 통한 갈등의 조정,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정치권이 협력하고 거기에 매진하는데 온힘을 다해야한다는 주장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분명히 전달한다. 지금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생과는 무관한 오히려 갈등을 조장시키는 MB악법을 날치기 처리하기위한 방책을 연구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각종 시설 보완을 통해서 날치기 준비가 완료된 것 같다. 잠금장치를 강화하고, 문짝을 쉽게 따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보완했다는 소식들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시설을 이용한 폭력이다.
또, 국회폭력방지특별법도 다수의 날치기를 용이하게 만드는 제도적 폭력이다. 야당의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폭거이다. 또 경위들의 매뉴얼을 강화하거나, 상황대처능력을 배양하기위한 각종시도를 하는 것 또한 여당의원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국회경찰을 통해서 야당의원들의 저항과 문제제기를 폭력적으로 제압하겠다는 대리 폭력인 것이다. 시설을 이용한 폭력, 제도를 이용한 폭력, 대리 폭력은 날치기를 위한 완전한 잠금장치에 다름 아닌 것이다. 시설 폭력, 대리폭력, 제도적인 폭력을 통해서 날치기 삼매경에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빠져있는 한 국민적 갈등은 점점 더 깊어만 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 3대 규제 완화 검토관련

오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동산 3대 규제를 완화할 것을 검토했다고 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강남지역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강남의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경제위기가 극복되는가. 이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부동산을 춤추게 만들어서 당장은 달콤할지언정 나중에 닥쳐올 경제재앙은 누가 책임진다는 말인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해법은 하나같이 70년대 토목 부동산식 낡아빠진 정책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경제위기 극복도 못하고 엄청난 재앙을 스스로 초래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2009년 1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