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2009년 1월 28일 오후4시10분
□장소:국회 정론관

▲최고위원회의 결과관련

오늘 4.29재.보궐선거관련, 당헌 25조, 제83조에 의거해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교흥(수석사무부총장), 위원은 김상희(여성위원장), 신낙균(윤리위원장), 신문식(조직담당부총장), 유기홍(교육연수위원장), 윤호중(전략기획위원장)으로 구성됐다. 공천심사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용산철거민 폭력살인집압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활동 중에 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것으로 위원장은 김종률 의원, 김을규(임대주택국민연합공동대표, 18대 총선 저소득층위원장) 위원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됐다.
 
▲제3자 개입 금지 관련법 개정추진관련

정부가 재개발 사업 시행 때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발상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용산참사에 대한 대통령 사죄와 책임자 문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독재시절 노동계 탄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부활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다.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국제규약과 ILO헌장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노동탄압조항으로 1997년에 이미 폐지되었다. 즉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정권시절에 폐지됐던 조항이다. 자신들이 스스로 폐지했던 악법을 13년이 지난 오늘 부활시키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으니 민주주의에 역행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정권인지 묻고 싶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온갖 악법의 부활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나라당 비정규직 개정안 2월처리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이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2월에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을 안정시키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책임하게 기간만 연장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발상이다. 사용자의 편에 서서 노동자의 입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악법을 또다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인 비정규직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노동시장은 황폐화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과 분열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개정안을 반대하며 또 다른 MB악법 양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