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2009년 1월 29일 오후2시35분
□장소:국회 정론관

■이명박 대통령의 비상경제대책회의 발언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성장률의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치밀하게 대비해야한다는 말씀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하벙커에서 한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초기에 했어야 되는 발언이다. 이미 뒷북발언이 되버린 격이다. 이 경제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전환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정부는 성장률에 집착했다. 7% 성장이 마이너스까지 내려오는 과정은 너무너무 긴 시간을 요구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성장률에 집착했다. 강만수 장관도 그랬다. 온 나라가 정권 바뀐 다음에 성장률 도가니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던 것이다. 나라살림은 엉망이 되었고 예산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성장률 문제가 굉장한 논란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국가경제가 백척간두 위기에 서고서야 실토를 하는 대통령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가중될 수 있다.
국민과 야당이 성장률에 집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무수한 경고를 보낼 때 귀를 닫아버린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였다. 지금 대통령이 뒤늦게 성장률 수치에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그야말로 만시지탄의 감을 넘어서서 필요 없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성장률 수치에 집착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미 작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장률의 허상을 직시하고 그 성장률 수치에서 스스로 탈피했던 것이다. 대통령의 뒤늦은 발언 국민들을 오히려 작년 이 정부의 필요 없는 고집을 되뇌게 하는 대목인 것이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지적에 겸허하게 수용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남북문제에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 귀기울어야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자신은 통일부 폐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현 내정자의 변명은 규제개혁TF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했기 때문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언이다. 그런데 인수위 해당분과에 몸담았던 현 내정자가 만약에 통일부 폐지문제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임무방기인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 통일분야에 자문역할을 후보시절부터 충실히 해왔던 사람이다. 정부조직개편안에 통일부 폐지문제에 대해서 의견조차 개진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인수위원 시절에 자신은 임기를 방기했다는 자인과 다름없는 발언이다.
또 자신이 남북문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 “남북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이면서도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입체적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이렇게 따지면 건교부 장관이 건교부 관료출신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부처 간의 업무연관성이라든가 전문분야간의 연관성은 직, 간접적으로 다 있는 것이다. 환경전문가도 노동문제와의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노동 분야도 환경 분야나 경제 분야의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처 부장의 직무는 현 내정자의 발언에 비취어 보면 무색할 정도이다. 통일부 내정자가 남북문제의 전문성에 없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서 앞으로 더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고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겸손함이 아쉽다.

■2월에 MB악법 강행처리한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

지난 연말연시 국회때 소위 MB악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극한적 상황으로 내몰렸다. 우여곡절 끝에 1월5일 늦게 3당 원내대표간이 합의가 성사됐다. 거짓말같이 1월6일부터는 상임위가 돌아갔고, 많은 법률, 95개의 법률을 지난 국회에서 통화시킬수가 있었다. 이 합의문을 놓고 한나라당만 제 논에 물대기격인 해석을 하고 있다. 당시 선진과 창조 원내대표격으로 3당 원내대표 회담에 나왔던 권선택 의원이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에서 “미디어법을 2월 달에 강행하겠다는 것은 합의정신에 위반된다”는 발언을 했다. 세 명이 모여서 합의를 했는데 두 명은 미디어법 2월 처리는 반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나라당만 합의문은 2월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3명이 만나서 합의한 것을 놓고 한나라당만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룡여당 정부여당으로부터 반칙이 나온다면 정국운영은 혼미해질 수밖에 없고 반칙은 악순환의 연속이 될 것이다. 비겁한 한나라당의 이런 해석, 그것을 통한 MB악법 강행처리에 발톱을 드러내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나홀로식의 주장을 가지고 2월 달에 MB악법을 강해처리 하다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드린다.
 
■MB정부의 대북정책 변해야 경제위기극복 가능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들도 요청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요청하고 있다.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이 군복을 입고 나와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했다.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이다. 손해를 누가 보겠는가.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전혀 대응책도 없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말로 세월만 보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남북 간의 무력충돌이 현실화된다면 이것은 남북 간의 문제이자 남남갈등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여론과 또 MB정부의 대북강경노선이 초래한 예고된 결과였다는 지적 사이의 충돌은 남남갈등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남남갈등을 유발되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에너지를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점을 충분히 통찰해서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남남갈등을 봉쇄하고 경제위기극복을 할 수 있는 국민통합의 길로 빨리 들어설 것을 촉구 드린다.

2009년 1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