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의총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1월 30일(금) 10:40
□ 장  소 : 국회정론관

■ 의원총회 결과
오늘 의총에서 2월 국회 주요추진법안으로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택시운송 사업 진흥법 ▲LPG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국민연금법 ▲해외 교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은 총재 임명시 인사청문회 실시와 국회 동의 절차를 규정한 한은법 개정안 ▲석면피해보상법안 ▲예결위원회의 상임위 전환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추인하여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민주당은 1월 6일 여야 합의시 24개 법안에서 9개 법안을 추가하여 총33개 법안을 민주당의 주요추진법안으로 확정하였다.

한나라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에 변화가 없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정신을 훼손한 행태에 대한 반성은 없고, 오히려 MB악법을 4개나 추가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MB악법을 강행하려는 준비태세에 몰두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회폭력방지법 ▲국회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법은 MB악법의 날치기 처리를 용이하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법일 뿐이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법과 ▲부동산 규제 완화법은 고용불안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악법에 불과하다.

경제살리기와 무관한 MB악법 강행처리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정권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또다시 30개의 MB악법을 강행처리 한다면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하여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다.


■ 2월1일 국민대회 관련
민주당은 2월1일 오후 3시 청계광장에서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국민대회는 지난 87년 6월 국민항쟁 이후 20년 만에 제정당과 시민사회가 공동주최하는 대국민집회로, 공동주최자인 민주당은 이번 국민대회에 총력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번 대회의 기조는
첫째, 비폭력, 평화, 질서의 원칙
둘째,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 저지를 위한 결의 총화
셋째,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민대회 및 추모제이다.

오늘 11시 이번 국민대회와 관련된 공동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


■ MB악법저지 결의대회 향후 일정
이번 국민대회 이후에도, 민주당과 미디어 행동이 공동주최하는 권역별 MB악법저지 결의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오늘 오후3시 제주지역 결의대회에 이어, 2월 3일(화) 충북지역, 2월 5일(목) 부산·울산·경남지역, 2월 8일(일) 대구·경북지역에서 결의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2009년 1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