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1월 30일(금) 11:40
□ 장  소 : 국회정론관

■ 조평통 성명 관련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오늘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해 무효화를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국민의 정부 이래로 남북화해협력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북정책의 결정판이 바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남북관계는 단절과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자세변화 없이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오늘 북한의 선언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태도이다. 하루빨리 남북한 당국이 아무 조건 없이 만나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지지했던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용산철거민 참사 관련

청와대가 김석기 청장의 거취문제를 두고 더할 나위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여론과 법에 따라 김청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청와대가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여론을 의식하고 두려워했는가. 국민이 그렇게 두려웠으면 지난 한해 강만수 경제팀은 왜 그렇게 사수하려고 노력했는가. 잘못된 인사정책에 대한 비판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는 왜 귀막고 눈감았는지 답해야 한다.

심지어 용산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조직적 여론조작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고생하는 일선 경찰들이 민생치안이 아니라 정부의 여론조작에 힘쓰도록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의 제보에 따르면 지금 각종 인터넷 토론방에는 동원된 관제 아르바이트생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토론문화를 짓밟는데 대거 투여되었다고 한다. 이들이 한나라당의 국민소통위원들이라는 이야기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다. 국민과의 소통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한나라당은 바보정당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믿는 소통이 이런 것이라면 오늘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하나마나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용산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는 아예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나섰다. 지난번 미네르바구속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큰소리를 내고 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조작된 여론을 등에 업고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용산참사 직후 국민의 여론은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김석기 청장 경질을 기정사실화하는 듯 했던 청와대는 이제와서 국민여론을 보고가겠다며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다.

청와대가 바라보는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참담한 희생 앞에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왠 말들만 그리 많은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청와대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길 바란다. 여론조작과 민심 호도에 앞장설 시간이 있거든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들의 한 맺힌 절규에 진심으로 귀기울여야 한다.

힘없고 가난한 세입자들, 그리고 조직의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일선 경찰의 입장을 단 1분이라도 생각한다면 청와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버틸 수는 없는 것이다.

2009년 1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