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지역언론사 오찬간담회

□ 일  시 : 2009년 1월 30일(목) 13:00
□ 장  소 : 제주 상공회의소 근처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6월 전대때 뵙고 반년이 좀 지난 것 같다. 그때는 민주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의원들을 향해, 도민 여러분들을 향해 민주당에 지지 보내주십사 하는 기회였었다. 오늘은 MB악법저지 결의대회와 도당 현판식이 예정되어 있다. 그보다 좀 더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4.3 유해 발굴 현장 다녀왔다. 작년 12월달에 4.3 특별법 개정안 반대 범도민대책위 여러분께서 사진전을 했을때 인사드렸다. 그 현장에 대한 사진을 보면서 직접 봐야되겠다고 생각했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인데 ‘평화의 섬 제주에도 이런 어두운 역사 있을 수 있었구나’새삼 느끼게 됐다. 4.3이 어떤 의미 갖는가. 우리는 4.3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온 정당이지만 막상 현장을 가보니 4.3 특별법을 개악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되겠다는 다짐을 했다.

4.3 특별법을 개악하려고 하는 것이 악법인 것처럼 이명박 정권은 수십건의 악법을 한꺼번에 들고 나와서 그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시도를 했다. 그것이 바로 작년 12월 임시국회에서 있었다. 그 임시국회를 통해 수십건의 악법을 숫자로 밀어붙이려 하는 한나라당에 맞서 우리는 싸워 일단 잘 막아냈다. 그리고 1월 6일 교섭단체 간 합의를 했다. 이제는 그렇게 싸우지 않고, 각 쟁점 법안들에 대해 이렇게 처리하자, 어떤 법안은 언제 상정해서 협의 처리하고, 어떤 법안들은 언제 상정해 합의 처리토록 노력하고, 어떤 법안들은 상정 시기 못박지 않은 법안들 있다. 특별히 언론 관련법에 대해서는 상정시기를 못박지 않음으로 해서 상정 문제부터 합의 처리하는데 노력한다는 분류들을 해놨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이걸 또다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 여러분들께 4.3 특별법을 개악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방송을 재벌에게 주려고 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고, 집회시위를 막으려고 하고, 또 은행을 재벌에게 주려고 하는 등의 악법을 우리가 꼭 막아내야 한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리에게 힘을 좀 달라. 이런 악법을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려 할 때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제주를 찾았다.

한말씀 더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용산 참사 문제이다. 경찰이 속도전으로 너무 신속하게 공권력을 투입함으로 해서 6명의 인명이 희생된 참극이 벌어졌다. 이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 빚어낸 참극이다. 이런 참극 다신 있어서는 안되고, 여기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한 제도적 법적 보완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9년 1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