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1월 30(목) 14:50
□ 장  소 : 국회정론관

■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한 논평과 야당이 용산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여당의 비난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최악의 참사가 벌어진지 벌써 열흘이 지났다.

애꿎은 사람을 6명이나 죽음으로 몰아넣고서도, 이 정권은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대통령부터 총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 한마디 사과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검찰수사는, 용산참사의 원인인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선 어물쩍 넘어가면서, 용산참사를 ‘농성자의 화염병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몰아가고, 오히려 피해자인 철거민을 5명이나 구속시키는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이 다음주 중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경찰에는 면죄부를 주고, 철거민만 처벌하는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농민시위때 농민 1명이 사망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찰청장이 즉각 사퇴했다. 굳이 이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이자 기본 책무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무엇에 앞서, 국민이 받은 충격과 사상자 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고, 정부여당은 반성은커녕, 앵무새처럼 ‘법과 질서’ 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오히려 야당이 용산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엉뚱한 생트집을 잡고 있다. 야당은 용산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도 없고, 용산참사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에 대한 문제이다.

이 정권은 사람목숨을 파리목숨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철학적으로 인명경시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도대체 이 나라와 정부가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지 참담한 심정이다.

이명박 정권은 개발독재의 박정희 정권과 5공 군사독재 정권을 합쳐놓은 정권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되새겨 들어야 한다.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 대통령은 국민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오늘 대통령의 방송대담에서 진실어린 사과가 있기를 바란다.
 * 김석기 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 원세훈 행안부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 검찰은 편파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강경진압의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
 *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용산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수습하는 길이다.

2009년 1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