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지역언론사 오찬간담회

■ 일시 : 2009년 1월 30일 13:00
■ 장소 : 제주 도라지식당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다. 지난해 6월 전당대회 때 뵙고 반년이 좀 지난 것 같다. 당시는 민주당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대의원들을 향해서 도민 여러분들을 향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 주십사 하는 기회였다. 오늘은 MB악법 저지 결의대회와 도당 현판식 예정이다. 그보다 좀더 의미 있는 발걸음하는 게 좋겠다 해서 4.3 유해 발굴 현장 다녀왔다. 지난해 12월에 4.3 특별법 개정 반대 범대위 여러분들의 사진전에서 인사 드렸다. 그 현장에 대한 사진 보면서 직접 좀 가서 봐야되겠다 싶어 현장을 다녀왔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인데 평화의 섬 제주에도 이런 어두운 역사 있을 수 있었구나 새삼 느끼게 됐다. 4.3이 어떤 의미 갖는가, 4.3 우리가 어떻게 특별법 만들고 해서 진상규명하고 명예 회복하고 유족 위로할 것인가 고민해온 정당이지만 막상 현장 가보니까 4.3 특별법 개악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단 소감을 먼저 말씀 드린다.

4.3 특별법을 개악하려고 하는 것이 악법인 것처럼 이명박 정권은 실지로 수 십건의 악법을 한꺼번에 들고 나와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작년 12월 임시국회였다. 그 임시국 회를 통해 수 십건의 악법을 다수로 밀어붙이려 하는 한나라당과 맞서 우리가 싸워서 일단 잘 막아냈다. 그리고 1월 6일 여야합의를 했다. 이젠 그렇게 싸우지 않고 각 쟁점 법안들에 대해 이렇게 처리하자, 어떤 법안은 언제 상정해서 협의 처리하고 어떤 법안들은 언제 상정해 합의 처리토록 노력하고 어떤 법안들은 상정 시기 못 박지 않은 법안들 있다. 특별히 언론 관련법에 대해선 상정 시기를 못 박지 않음으로 해서 상정 문제부터 합의 처리토록 노력한다고 하는 그런 분류들을 해놨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대통령이 또다시 속도전 해서 밀어붙이려 하는 시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 여러분들꼐 4.3 특별법을 개악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선상 비슷한 입장에서 국민의 방송을 재벌에게 주려고 하고 우리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고 집회시위를 막으려고 하고 또 은행을 재벌에게 주려고 하는 이런 등등의 악법을 우리가 꼭 막아내야 되겠다 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저희에게 힘을 좀 달라, 이런 악법을 한당이 2월 임국에서 밀어붙이려 할 때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제주 찾았다.

한 말씀 더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건 용산 참사 문제다. 경찰이 속도전으로 너무 신속하게 공권력 투입함으로 해서 6분 인명이 희생된 참극 벌어졌다. 이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 빚어낸 참극이다. 이런 참극 다시는 있어선 안되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갈 것이다.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한 제도적 법적 보완에 대해 노력하겠다.

2009년 1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