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악순환은 사라져야 한다

한나라당 소속 이연수 시흥시장이 징역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자치단체장이 비리를 저지르면 구속으로 장기간 지방행정이 마비되고, 불필요한 보궐선거로 시민혈세가 낭비되며, 낮은 투표율로 주민의사는 왜곡된다.

한나라당이 수도권 자치단체를 싹쓸이한 이후 단체장들의 비리, 수사, 구속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공직을 봉사와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사리사욕 수단으로 여기는 함량미달 후보들이 줄서기와 바람으로 대거 당선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기도 하다.

비리로 사법 처리되는 단체장은 빙산의 일각일 뿐, 은밀함의 특성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단체장 비리는 오히려 더 많을 것이다.

비리백화점으로 불리는 자치단체의 사정기관 감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부정비리는 반드시 엄중처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의 적극 참여와 관심만이 왜곡된 지방자치를 바로잡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유권자 관심부족 - 자질부족 후보 당선 - 비리 구속 - 재선거 - 낮은 투표율 - 함량미달 후보 당선이라는 악순환은 끊어져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철저한 검증으로 비뚤어진 지방자치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09년 1월 31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