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2월 1일(일) 15:00
□ 장  소 : 국회정론관

■ 시흥시장 재보궐선거 관련
이현수 시흥시장이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3년 6개월 징역형이 확정되어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현수 시장의 시장직 박탈은 당연한 법률적 조치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현수 시장이 사퇴한 시흥시장 보궐선거에서 과연 후보를 낼지, 안낼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지난번 경남양산 보궐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비위로 구속될 경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번 4월 29일 시흥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한나라당은 후보를 내서는 안된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당이라면 집권여당으로서의 신뢰성은 물론 공당으로서의 존립가치를 의심할 것이다. 시흥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후보를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갖고 집권여당에 대한 책임의 잣대로 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응당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을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지킬지 두고 보겠다.

■ 남북관계의 무력충돌 가능성 관련
남북관계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 메시지는 무력충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것을 한낱 관심끌기용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이명박정권의 불감증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다. 모든 전문가들이 사실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정부만 대책없이 팔짱만 끼고, 별것 아니라는 반응만 보이고 있다. 혹여 이것이 이명박 정권 내의 전쟁 불사론자나 강경파들이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 정부의 강경론을 주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이 정부 내의 전쟁 불사론자 강경파에 휘둘린다면 민족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일련의 상황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짜둔 정부라면 더더욱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섣부른 불장난을 계획하고 있다면 즉각 중단해주길 엄중히 요구한다.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치명적인 것이다. 첫째, 남남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북한에 강경 응징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론이 결국은 예상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나무라는 주장이 충돌할 것이다. 국민통합을 이뤄내 그 에너지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야할 대한민국의 동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둘째, 경제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남북 간의 무력충돌이라는 상황이 얹어진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지금부터 봉쇄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지난 10년간 어렵게 구축한 남북 간의 안정적인 틀과 평화 가능성 조치가 일거에 무너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남북관계는 환경오염과 같다. 복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오염시키는 데는 짧은 시간이 걸린다. 남북관계가 과거로 되돌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복구하는데 수십배의 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족의 미래와 남북경제를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인 남북의 평화협력기조를 통한 공동번영정책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왔고 옳은 정책임이 입증됐다. 오직 이명박 정부만이 과거를 부정하겠다는 콤플렉스에 휩싸여 남북관계를 사지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즉각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의 변화를 촉구한다.

■이명박대통령 원탁대화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모 방송국에 원탁대화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석기 내정자에 대해 내정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대통령의 집착이 도를 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이것이 뒷골목 의리인 것처럼 치부되는 것이라면 국민은 실망할 수 밖에 없다. 권력운영의 정점에서 국정운영 책임의 정점에 서 있는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낼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강만수 부여잡고 그토록 오랜시간을 낭비하더니, 이제는 김석기 내정자를 부여잡고 민심에 정면으로 거스르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는 국민적 아우성이 들리는가? 사람을 죽이고도 법치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권이 법을 어기면 그것은 용납되고 서민이 법을 어기면 엄단해야 된다는 말인가? 아량을 베풀고, 법 적용에 엄격해야 할 정권이 공권력을 남용한 과정에서 빚어진 참사를 오히려 반대목소리를 탄압하는 계기로 악용하겠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박진위원장의 정치적, 법적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
교섭단체 수석부대표 간 2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된 합의가 있었다. 박진위원장의 문제는 외통위 차원에서 재발방지 하겠다고 한다. 이는 원내의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이다. 박진위원장의 정치적, 법적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 해당 상임위원들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막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경위들의 등 뒤에 숨어 비겁하고, 반의회적인 행각을 벌인 사건이다. 박진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교섭단체 수석부대표 간의 최소한의 합의로 자신의 죗값이 덮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끝까지 정치적,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추궁하고 물을 것이다.

2009년 2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