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청와대는 뒤에서 협박하지 말고, 위안부 사과요구 포기 약속을 해명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2-01

청와대는 뒤에서 협박하지 말고, 위안부 사과요구 포기 약속을 해명하라


한일정상회담 하루전인 2009. 1. 10. 헤럴드트리뷴등 외국언론 50개 이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사과요구를 하지 않기로 약속(서약)했다(has pledged)고 보도했다.

이는 한일관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정정보도 되지 않으면 이 기사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남을 될 것이다.

우리는 아래 몇가지 사실에 비춰 이 기사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1. 이 대통령은 이미 당선자 시절 외신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더 이상 과거사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2.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3. 오히려 정상회담중인 1. 12. 강제징용을 하고도 보상조차 거부한 일본 전범기업 미쯔비시를 위성발사사업자로 선정하고,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이 사실을 축하했다. 기술이전까지 거부하는 전범기업에 위상발사사업을 넘겨준 것은 미사일주권, 우주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강제징용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을 직접 실천한 것이다.
4. 그 기사가 취소되거나 정정보도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미 보도된 기사를 인터넷에서 삭제해도 정정 또는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기사는 유효하다.)

강제징용, 위안부는 과거가 아닌 중요한 한일 현안이며, 대통령이라도 국민적 합의없이 함부로 포기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사과 요구 포기를 약속했다는 이 기사가 오보이기를 바란다. 오보라면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역사기록이 될 이 기사를 정정 또는 취소시켜야 함에도, 청와대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 논평에 공식 반응을 하지 않은 채 언론사 위협으로 보도를 막기에 급급하다.

청와대는 해명이나 정정보도 대신 백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논평을 취소했다. 허위여서 기사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틀린 내용을 퍼 나르는 것도 위법이라 법적 대응 하겠다’며 언론이나 네티즌을 위협하며, 언론사에 일일이 전화해 기사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논평을 취소하지 않았다. 위 기사가 정정 또는 취소되었다는 자료는 없으며, 전세계 언론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장막뒤에 숨어 언론과 네티즌을 위협해 입을 막아도, 뿌리가 남아 있으면 의혹은 계속 자란다. 청와대는 언론과 네티즌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고, 사과요구 포기 약속 여부를 공식해명하라.
 
    
                                                       2009년 2월 1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