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서울공항 안 된다

정부가 ‘대통령 친구를 위한 절대과제’인 제 2롯데월드 건축을 위해 동편 활주로 각도 3도 변경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국제항공안전기준에 저촉된다.

제2롯데월드는 활주로 각도를 변경해도, 국제기준인 미연방항공법(FAA)이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규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 계속 포함되며, 계기비행 절차상 ‘접근절차 보호구역’에도 여전히 들어간다.

서울공항은 국방전략에서 중핵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빈을 태운 항공기가 수시 출입하는 외교관문이다.

국방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활주로 각도를 변경해 국내규정을 벗어난다 해도,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들은 충돌방지 장치를 달아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

그러나 국빈용 외국 항공기가 서울공항 한번 이용하려고 충돌방지 장치를 달 수는 없으니,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충족하지 못하는 서울공항은 외교관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친구와 재벌 살리겠다고 안보와 외교를 망치는 제2롯데월드 허용 시도를 중단하라.

2009년 2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